[오늘의시선] 이런 후보들 믿고 찍어도 될까

북핵·안보 위기 하나마나한 해법 / 국민 스스로 미래 위해 올바른 선택을

국민은 3개월에 걸친 평화적 시위를 통해 모범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했건만 정치인들의 민주주의 수준은 또다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19대 대선은 대통령 궐위로 인해 선거가 조기에 실시되는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지역주의의 영향이 적어 참된 민의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정치권은 정책보다 네거티브에 열을 올리며 선거판을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개최된 대선후보 토론회의 결론은 한마디로 실망 그 자체다. 후보들 스스로 ‘수준 이하의 토론회’, ‘실망하는 국민 생각에 오금이 저릴 정도’라니 더 무슨 할 말이 있으랴. 문자 그대로 초등학생보다 나을 것 없는 인신공격이나 동문서답, 주제와 상관없는 막가파식 논쟁, 백기사나 되는 것처럼 옆 후보를 감싸는 모습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정책학

애당초 거창한 비전이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도 그중 정치·외교·안보를 주제로 한 토론회라면 적어도 북핵 위기로부터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고, 나라를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신중한 담론이라도 있어야 했다.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고 중국을 설득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정도는 학생들도 내놓을 수 있는 답변 아닌가. 지금까지도 늘 그렇게 해 왔지만 북한은 5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감행했고, 수도 없이 미사일을 쏴대고 있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하겠다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반대해 온 후보조차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도대체 이분들이 자신이 주장하는 말을 이해나 하고 있는가 싶을 정도다.

한·미동맹과 한·중관계가 북핵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수단이라는 점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적어도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또 성공 가능성이 어떻든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항할 수 있는 억지력 강화를 위한 자신만의 고심의 흔적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조건, 국민의 협조, 고통 분담의 필요성 등의 얘기가 있어야 한다. 70년 동맹국이며 지금의 북핵 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반드시 협력을 이끌어내야 할 미국이 자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비용을 들여 배치하려는 사드에 반대해도 한·미동맹은 변함없이 공고할 것이라는 확신의 근거도 제시해야 한다.

인구절벽의 시기에 병사의 복무기간을 줄인다면 그렇게 해도 국방력의 공백을 막을 수 있는 대안도 함께 제시하고, 그 대안의 사회경제적 실현 가능성을 토론해야 한다. 사병의 월급을 현재 최저임금의 15% 수준에서 임기 말 5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면 월급 수준을 올리는 데 필요한 재원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증가할 복지지출을 고려해도 국가의 재정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후보 중 어느 누구도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한 흔적을 찾기 어렵다.

후보 간의 각종 의혹과 자질, 능력에 대한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 45년 전이라 해도 후보의 자질이나 대통령이 됐을 때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검증하고 답을 들어야 한다. 하물며 10년 전의 일은 어떻겠는가. 도를 넘은 비난과 의혹 제기, 품위 잃은 막말, 본질을 벗어난 지엽 말단적 논쟁은 지켜보는 국민을 실망시킬 뿐이다. 국민의 마음이 떠난 자리에 나라의 미래가 있을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 국민도 후보의 이미지만으로 표를 던질 것이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을 위해 꼭 필요한 리더십을 갖춘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투표는 해도 후회하고 안 하면 더 후회한다는 말이 있다.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한 후에 책임을 묻는 민주적 시민의 자세가 필요하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정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