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主敵’ 2004년 국방백서부터 삭제

정치권 ‘북한 주적’ 논란

정치권의 북한 주적(主敵) 논란과 관련해 국방백서는 2004년부터 이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우리 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으로 나온다”는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이다. 국방부는 주적이란 용어 대신 적이란 말을 쓴다.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도 적이란 표현은 있지만 주적이란 용어는 없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이와 관련해 “주적이라는 용어는 여러 가지 불필요한 오해를 고려해 사용하지 않는다”며 “적이란 용어와 그 의미는 별반 차이가 없다. 다만 과거와 달리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과거 주적 표현은 1994년 3월 남북특사교환을 위해 판문점에서 열린 실무접촉에서 북측 박영수(2003년 사망)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 후 1995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상정하면서…”라는 문구를 삽입해 처음 등장했다. 이후 계속돼온 주적 표현은 2004년 노무현정부 당시 발간된 2004 국방백서부터 사라졌다. 당시 백서는 주적 표현 대신에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대량살상무기, 군사력의 전방배치 등 직접적 군사위협으로”라고 기술했다. 지난해 12월 발간된 2016 국방백서는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규정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주적 논란에 대해 “대한민국 법체계는 북한을 적으로 보면서 동반자로 보고 있다”며 “북한과의 무력 대립도 예상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통일로 끌고 간다는 두 가지 시각을 다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 역할도 있지만 평화적 통일을 추진해야 할 의무도 지니고 있다.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에 대통령은 두 가지 의무를 다 가진다. 국방부 장관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주적이 있다면 부차적인 적도 있어야 한다. 그럼 북한이 주적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부차적인 적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북한은 적이면서 우리가 통합해야 할 같은 민족이라는 이중성이 있어 이 중 어느 하나만을 대선후보에게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