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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새 정부, 인사가 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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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4-20 02:16:57 수정 : 2017-04-20 02: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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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조직이든, 큰 조직이든 결국 사람이 중심이 되어 움직이기에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란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특히 국정 운영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국무총리 이하 정부의 주요 요직 인사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까닭에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인사가 만사다’란 화두를 외치며 학연·지연 등을 배제한 인사를 약속했으나 구두선(口頭禪)에 그쳤다. 그리고 보은, 정실, 낙하산, 수첩, 회전문, 코드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인사(人事)가 망사(亡事)’라는 비판과 함께 역풍에 시달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최순실을 통한 비선 인사나 밀실, 수첩 인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대통령 탄핵이란 불행한 사태도 없었을 것이다.

어떤 조직사회의 장이나 한 기관을 대표하는 수장은 ‘청렴성’, ‘도덕성’, ‘신뢰성’이 가장 요구되는 덕목이다. 그런데 역대 정부 인사 실패 사례는 일일이 손으로 꼽을 수조차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과 이념 성향이 맞는 386인사를 대거 청와대 참모로 발탁함으로써 코드·보은 인사 논란을 일으켰다. 이명박정부도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강부자(강남, 부동산, 부자) 인사 등 ‘망사(亡事)’적 인사 행태를 보여 국민을 실망시켰다. 박근혜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집권 초기부터 나 홀로 수첩 인사를 고집하고 이를 되풀이해 국민의 분노를 샀다. 이 모두가 ‘공직’을 선거에서 이긴 전리품으로, ‘인사’를 논공행상으로 생각하고 ‘내 사람만 쓰겠다’는 아집과 편견에서 비롯된 결과다.

이윤배 조선대 교수·컴퓨터공학
그러나 이번 박 전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대한민국 시스템 모두를 원점에서 새롭게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한 첫 단추는 정부의 인사시스템 재정비다. 앞으로 새 정부는 박근혜정부의 인사관행 병폐를 반면교사로 때 묻지 않은 능력 있고 참신한 인물을 널리 찾아내 국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특히 선거가 끝나면 선거 캠프에서 도와줬던 인사를 논공행상에 따라 장관 및 공공기관장으로 임명하고 각 부처가 압력을 행사해 자리를 마련하는 관행부터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공직은 한마디로 국가 자산이다. 따라서 국가의 자원을 이용해 인사를 해야 한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인재관리 전담 독립기구를 만들어 인재 풀과 인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운영하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독립성이 유지되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 같은 인사 공적시스템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돼 온 권력실세 사이의 권력암투를 미리 차단할 수 있고 인사 낙마로 인한 혼란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의 출신지 중심으로 주요 인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 같은 인사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민 정서에도 어긋난다.

탕평 인사 시스템 도입도 절실히 필요하다. ‘탕평 인사’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명정대하고 국가 운영과 정책 실천을 위해, 최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우수하고 능력이 출중한 인사를 기용하는 것이다. 인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지역별로 몇 명씩 할당해 배분하는 것이 결코 탕평 인사는 아니라는 사실도 인식해야 한다. 새로 탄생하게 될 정부가 이 같은 공명정대한 공적 인사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한 셈이 될 것이다.

이윤배 조선대 교수·컴퓨터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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