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조직사회의 장이나 한 기관을 대표하는 수장은 ‘청렴성’, ‘도덕성’, ‘신뢰성’이 가장 요구되는 덕목이다. 그런데 역대 정부 인사 실패 사례는 일일이 손으로 꼽을 수조차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과 이념 성향이 맞는 386인사를 대거 청와대 참모로 발탁함으로써 코드·보은 인사 논란을 일으켰다. 이명박정부도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강부자(강남, 부동산, 부자) 인사 등 ‘망사(亡事)’적 인사 행태를 보여 국민을 실망시켰다. 박근혜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집권 초기부터 나 홀로 수첩 인사를 고집하고 이를 되풀이해 국민의 분노를 샀다. 이 모두가 ‘공직’을 선거에서 이긴 전리품으로, ‘인사’를 논공행상으로 생각하고 ‘내 사람만 쓰겠다’는 아집과 편견에서 비롯된 결과다.
이윤배 조선대 교수·컴퓨터공학 |
공직은 한마디로 국가 자산이다. 따라서 국가의 자원을 이용해 인사를 해야 한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인재관리 전담 독립기구를 만들어 인재 풀과 인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운영하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독립성이 유지되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 같은 인사 공적시스템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돼 온 권력실세 사이의 권력암투를 미리 차단할 수 있고 인사 낙마로 인한 혼란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의 출신지 중심으로 주요 인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 같은 인사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민 정서에도 어긋난다.
탕평 인사 시스템 도입도 절실히 필요하다. ‘탕평 인사’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명정대하고 국가 운영과 정책 실천을 위해, 최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우수하고 능력이 출중한 인사를 기용하는 것이다. 인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지역별로 몇 명씩 할당해 배분하는 것이 결코 탕평 인사는 아니라는 사실도 인식해야 한다. 새로 탄생하게 될 정부가 이 같은 공명정대한 공적 인사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한 셈이 될 것이다.
이윤배 조선대 교수·컴퓨터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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