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톡톡 플러스] 육아휴직 다녀오면 불이익…10명 중 4명 퇴사

"아직도 우리나라엔 사실상 '육아휴직=퇴사'를 의미하는 곳도 많고, 육아휴직과 같은 복지 자체가 아예 없는 직장도 부지기수다. 그런데도 정부는 현실을 외면한 채 탁상행정에만 몰두하고 있다."(20대 직장인 A씨)

"우리나라처럼 사내에 인원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써봐라,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느냐. 그렇다고 회사에서 사람을 뽑아주는 것도 아니다. 다들 자기 일도 바쁘며, 심지어 야근에 특근까지 하는데, 남의 일까지 하라고 하면 육아휴직자에게 눈치를 안 줄 수 없는 현실이다. 직원이 아닌 회사나 사회 구조를 탓해라."(30대 직장인 B씨)

"저녁에 애를 봐줄 곳도 없는데, 사내 회식한다고 하면 아이를 맡길 곳을 찾느라 발만 동동 굴리게 된다. 아이를 낳고 복직해 회사에 잘 다닐 수 있을 거라 자신했지만, 얼마나 더 버티고 다닐지 솔직히 자신이 없다."(40대 주부 C씨)

육아휴직을 다녀온 여성 10명 가운데 4명 가량은 1년 내 직장을 떠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결혼·출산 행태 변화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 종료 1년 시점에서 동일 직장의 고용 유지율은 2014년(육아휴직급여 결제 기준) 현재 56.6%였다.

이는 달리 설명하자면 나머지 43.4%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다시 회사로 복귀하지 않거나, 복귀 후 1년 내에 직장을 그만뒀다는 뜻이다.

1년 고용 유지율은 2010년 47.4%로 저점을 기록한 뒤 2011년 48.5%, 2012년 51.3%, 2013년 54.1%에 이어 4년 연속 상승 추세지만 2002∼06년 기록한 60% 이상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육아휴직 없이 출산휴가만 쓰면 1년 후 같은 직장에 다닐 확률이 높았다. 출산휴가 후 1년 고용 유지율은 2008년 71.4%에서 계속 올라 2014년 80.0%까지 올라섰다.

◆육아휴직 여성 43.4% "1년 내 퇴사"

출산휴가 이용자 중 육아휴직까지 이용하는 비율은 60% 초반대에서 수년째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 비율은 2003년 18.7%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2년 60%를 돌파한 뒤 2014년 63.8%로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2015년 62.6%, 지난해 60.5%로 2년째 하락세를 띠고 있다.

이번 보고서를 펴낸 연구진은 "국내 장시간 근로문화와 직장 내 부당한 성차별 등은 근로자의 출산과 일·가정 양립을 방해하는 요소"라며 "이는 고용 유지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의 고용률은 49.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57.9%)에 미치지 못했다. 가임여성의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도 1.24명으로, 포르투갈과 함께 최하위의 불명예를 기록했다.

연구진은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을 높이려면 공급자 중심의 가부장적인 노동시장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능력 중심의 성 평등과 가족 친화적인 노동시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시간 근로문화·직장에서의 부당한 성차별, 일·가정 양립 방해

이런 가운데 국민이 아기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양육비 부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만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려면 보육·교육비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경기도의 '2016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경기도민이 가장 많이 꼽은 저출산 원인은 자녀의 양육 부담(49.6%)이었다. 이어 직장 불안 및 일자리 부족(21.7%),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14.2%), 주거비 부담(9.9%), 초혼연령 증가(3.9%) 순이었다.

이에 따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책으로는 38.7%가 보육·교육비 지원을 들었다. 뒤이어 출산장려금 지원(18.1%)과 육아 휴직제 확대 등 제도 개선(13.7%), 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 개선(10.7%), 출산 및 육아 후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 지원(10.2%) 등을 꼽았다.

이번 사회조사는 도내 3만880가구, 15세 이상 가구원 6만6523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오차는 ±0.7%포인트였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