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종칼럼] 한·미 대북공조 더 긴밀히 할 때

한반도 싸고 군사적 긴장감 고조
美 ‘힘 통한 평화’ 안보정책 기조
핵보다 미사일 개발 저지 우선
상호 방위 차원서 확대·논의해야

한반도를 둘러싸고 군사적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런 상황에서 5월 9일 대선 바로 다음날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탄핵정국으로 반년 이상 무기력해진 한국 외교를 살리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어떻게 대북정책을 조율할지가 최우선적인 외교과제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유세 기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 측에 더 요구할 것처럼 말해 동맹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은 바 있다. 오바마 행정부 8년 동안 들어온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동맹이 아니라 가치를 공유하는 특별한 관계로 일종의 운명공동체’라는 취지의 발언이 자취를 감췄기 때문이다. 다행히 취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 자신과 참모들은 한·미동맹을 중시한다는 발언을 이어갔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의 ‘힘을 통한 평화’라는 안보정책 기조가 대북정책에 반영되면서 다른 걱정이 생겼다.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군사적 공격을 포함한 급격한 대응방안이 워싱턴에서 예사롭지 않게 회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16일 북한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방한에 앞서 탄도미사일 발사를 또 시도했다.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행정학

오바마 행정부 말기에도 대북정책에 대한 진지한 재검토가 진행됐다. 현상유지 상태로는 갈 수 없다는 절박감으로 북핵 용인부터 선제타격까지 기존에 생각하지 않았던 대안을 모두 검토했다 한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외교정책을 다룬 고위급 인사는 작년 10월 한 회의에서 양단의 급진적 방안은 기존의 전제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버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북핵 대응에 기본 전제란, 첫째 북핵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 둘째 북한정권이 나쁘지만 정권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 셋째 미국이 정책 변화를 추구해도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파트너십을 유지한다는 것, 넷째 협상을 위한 협상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차기 행정부도 이 기본 전제를 깨기 어려우므로 이 전제를 유지하며 처방만 달리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얼마 전 뉴욕타임스를 통해 보도된 바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가 사이버공격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실험 실패를 꾀하면서 개발 속도를 늦춰왔다고 하니 ‘전략적 인내’ 뒤에 숨은 노력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묘책이 있을 것인가. 지난 6, 7일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포기를 위해 양국이 협력한다는 원칙적 합의밖에 나온 것이 없다. 그러나 이후 주목할 만한 발언을 참모들이 이어가고 있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옵션을 준비하라 지시했다”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러나 시리아처럼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은 낮다. 이에 같은 날 맥매스터와는 달리 협상에 나설 듯한 뉘앙스를 풍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언에 더 주목이 간다.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지만 북한 정권 교체가 목표는 아니며, 북한이 모든 무기의 시험을 중단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제2차 한국전쟁을 초래할 위험성이 큰 대북 선제타격보다는 미사일 실험 동결을 전제로 한 대북 협상에 나설 준비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해 온 한국과는 달리 핵보다는 미사일 개발 저지에 우선순위를 두게 된 미국과의 정책협의가 필요하게 된다. 김정은이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계속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만큼 동맹국인 한국은 그동안 한국 방위만을 목표로 해 온 한·미동맹을 상호 방위의 차원에서 확대해 볼 필요가 생겼다.

군사적 대응이든, 미사일 협상이든 미국의 전략적 선택에는 동맹국 한국의 안보이익과 파트너십이 전제돼야 한다. 그렇기에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첫걸음은 평양이 아닌 워싱턴에서 시작돼야 한다.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