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운명 결정한 ‘321호 법정’

김기춘·조윤선 심문 장소… 구치소行 / 정상문·이인규·김희중·이상득 등 역대 권력형 게이트 인물들 거쳐가 / ‘정윤회 문건’ 박관천·조응천 심문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운명의 심판’이 이뤄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은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주요 인물이 거쳐간 곳이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월20일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기춘(78·구속기소)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심문이 321호 법정에서 열렸다. 박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한때 ‘기춘대원군’으로 위세를 자랑하던 그도 이곳에서는 ‘구속만은 피하게 해달라’며 고개를 숙였다. 당시 김 전 실장의 심문은 3시간쯤 진행됐다.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김 전 실장과 함께 같은 혐의로 321호 법정에서 심문을 받았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정부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과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발탁돼 ‘신데렐라’로 주목받았지만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한순간 나락에 떨어졌다. 이들은 모두 구치소 수감 신세를 면하지 못했다.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점 특혜 제공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도 같은 장소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법원은 최 전 총장에 대한 1차 구속영장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 차례 기각했지만 두 번째로 청구된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이들 말고 역대 정권을 휘청이게 한 권력형 게이트의 핵심 인물들도 321호에서 구속영장심사를 받았다.

2009년 참여정부를 수렁에 빠뜨렸던 ‘박연차 게이트’로 파문을 일으킨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대표적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랜 지기로 청와대 ‘안방살림’을 맡았던 정 전 비서관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명박정부 때에는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자인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심문을 받았다. 2012년에도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이곳 321호 법정 피의자석 앞에 연이어 섰다.

이 전 대통령을 15년간 곁에서 보좌한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모두 이곳에서 진행된 영장심사 후 구속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의 신분을 ‘피의자’로 만든 이번 사태의 기폭제였던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 문건 유출자로 지목된 박관천 전 경정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심문이 이뤄진 곳도 321호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얄궂게도 이들과 시간차를 두고 같은 처지에서 한 공간에 서게 된 셈이다.

김민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