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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휜 바나나' 판매 가능?… 브렉시트 이후 달라지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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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3-30 05:00:00 수정 : 2017-03-30 15: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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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절차가 공식 개시되면서 영국과 유럽연합(EU)이 앞으로 해결할 과제가 산적해있다. 그동안 EU에서 규제해왔던 여러 규정이 사라지면서 영국에서 여러 변화도 생긴다.
29일(현지시간)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서명한 유럽연합(EU) 탈퇴 통보문이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전달되면서 브렉시트 절차가 공식 개시됐다. CNN은 앞으로 이민문제, 무역협상 등 무거운 사안부터 ‘바나나의 휘어짐 규제’ 등 가벼운 사안까지 영국이 완수할 50가지 일을 보도했다.

우선 시급한 것은 이민 문제다. 2015년 기준으로 EU 국가에 거주하는 영국인은 약 120만명이고, 영국에 거주하는 EU국가 출신 국민은 약 320만명이다. 방문, 일, 공부 등 여러 목적으로 자유롭게 머물고 있는 이들의 거주 규정이 재검토돼야 한다.

브렉시트를 촉발한 결정적 이유 중 하나인 난민 문제도 있다. 난민들이 가장 먼저 입국한 국가에서 망명신청을 하고 이들 나라가 난민을 보호하도록 규정한 EU의 더블린 조약이 영국에 적용되지 않게 되면서 영국은 난민을 돌려보내려면 EU의 각 국가와 일일이 양자합의를 해야한다.

EU와의 무역 협상은 향후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은 그동안 EU 내에서 무관세 무역을 해왔지만 앞으로 새로운 규정을 만들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근거해 무역을 해야 한다. 영국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중국, 브라질 등과 진행중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도 불투명하다.

다른 EU국가에 비해 사생활 침해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던 영국에서 브렉시트를 계기로 이를 본격화할 우려도 제기된다. 영국 의회는 지난해 정보기관이 개인의 모든 인터넷 ·통신 등에 대한 접근·감청권을 갖게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EU는 이 법안이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영국 입장에서는 브렉시트 이후 EU의 규제와 간섭을 받지 않게 되는 효과도 있다.

한 예로 EU의 과도한 규제사례로 웃음거리가 돼온 바나나 판매 규정이 풀리게 된다. EU는 비정상적 재배를 막기 위해 판매용 바나나는 너무 휘어지면 안되고 4개 이상 달린 송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갖고 있다.

신발 라벨에 신발 제작시 사용된 재료를 표기하도록 하는 EU의 규정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영국산 신발을 살 때 좀더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수도 있다.

CNN은 이밖에 △EU 경찰과의 DNA와 지문정보, 차량등록정보 공유 금지 △EU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퇴출됐던 밝은 백열등의 귀환 △까다로워지는 축구 선수들의 다른 국가 팀 이적 등을 보도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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