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The results of “historic” Cuba policy

By Jose R. Cardenas (columnist)

President Obama’s “historic” decision to normalize relations with the Castro dictatorship in Cuba is ending not with a bang, but a whimper. What the Obama administration intended to accomplish with its reversal of decades of U.S. policy toward Cuba has failed to occur.

Supporting more private entrepreneurship? The Castro regime recently cracked down on “allowing” more Cubans to run their own businesses, a development Reuters called, “a new sign that Cuba’s Communist-run government is hesitant to further open up to private business in a country where it still controls most economic activity.”

More Cuban connectivity to the internet? Two years later, Cuba remains one of least connected countries in the world. According to Freedom House, “Cuba has long ranked as one of the world’s most repressive environments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High prices, exceptionally slow connectivity, and extensive government regulation have resulted in a pronounced lack of access to applications and services.”

According to a recent report by The Associated Press, “Two years into President Barack Obama’s campaign to normalize relations with Cuba, his push to expand economic ties is showing few results.” In other words, U.S. companies came, they saw, they left.

And who can blame them? After getting one look at Cuba’s bankrupt economy lacking rule of law and any semblance of freedom or predictability (plus continuing potential liabilities from the in-place embargo), most said adios.

After President Obama’s Cuba project, the numbers of Cubans fleeing the island and human rights violations have been rising.

The most painful part of this outcome is that it was entirely predictable, as many skeptics pointed out from the very beginning.

미·쿠바 관계 정상화 정책은 실패했다

호세 R 카르데나스(미국 칼럼니스트)

카스트로의 쿠바 독재체제와 관계를 정상화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역사적’ 결정은 용두사미로 끝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수십년에 걸친 쿠바 정책을 뒤집고 달성하려던 목표는 실현되지 못했다.

민간 기업에 대한 지원이 증가했는가. 카스트로 정권은 최근 자영업에 종사하는 쿠바인들을 단속하여 수가 증가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외신은 이번 조치를 가리켜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통제되고 있는 나라에서 쿠바의 공산주의 정부가 민간 기업을 추가 개방하는 것을 망설이는 새로운 징표”라고 지적했다.

인터넷에 접속하는 쿠바인이 증가했는가. 2년 후 쿠바는 여전히 세계에서 접속이 가장 적은 나라들 가운데 속한다. 프리덤 하우스에 따르면 “쿠바는 정보 및 통신기술 면에서 세계적으로 압제가 가장 심한 나라들의 반열에 오래전부터 올라 있다. 높은 가격과 이례적으로 늦은 접속 속도, 광범위한 정부 규제로 앱과 서비스 접근이 확연하게 부족한 결과를 초래했다”.

AP통신의 최근 “쿠바와 관계를 정상화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운동이 2년째인 지금 경제유대를 확대하려는 대통령의 정책 추진은 별 성과를 보이지 않는다”고 전한다. 즉 미국 회사들은 와서 보고 떠났다.

그리고 그런 결과를 누가 탓할 수 있는가. 법의 통치와 자유 혹은 예측 가능성의 허울조차도 없는 데다가 현재 시행 중인 금수조치에 따라 계속 존재하는 각종 잠재적 의무로 인해 파산한 쿠바 경제를 한 번 돌아본 뒤 대다수 사람들은 아디오스(잘 있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쿠바 사업계획 이후 이 섬나라를 탈출하는 쿠바인의 수와 인권 탄압 건수는 증가일로에 있다.

이런 결과의 가장 괴로운 부분은 많은 회의론자들이 바로 시작부터 지적한 바와 같이 전적으로 결과 예측이 가능했다는 점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