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근혜 탄핵심판 자료집 만든다

“내부 참고용 제작 합의” / 89쪽 결정문 영문 번역 작업

헌법재판소가 사건번호 ‘2016헌나1’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전 과정을 담은 자료집을 만들기로 했다.

헌재는 26일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끄는 전원재판부가 탄핵심판 과정에서 있었던 절차적 내용 등을 담는 내부 참고용 자료집을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해 12월9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뒤 지난 10일까지 92일 동안 진행됐다.

헌재는 3차례 준비절차를 포함한 총 20차례의 변론 과정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 25명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자료집에는 이같이 탄핵심판 과정 중 국민의 관심을 끌었던 준비절차, 소재탐지 촉탁, 문서송부 촉탁 등 절차적 내용 등을 담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또 89쪽 분량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헌재는 통상 한 사건이 끝나면 양측 주장과 심판 진행 과정을 종합한 자료집을 만들어 연구용 기록으로 남긴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 등 주요 사건에서도 자료집을 만들고 결정문을 영어로 번역했다.

김민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