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권력시녀’ 비판한 정치권, ‘박근혜 영장’ 왈가왈부 말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혹시 봐주기 영장청구, 엉성한 영장청구, 대충 영장청구를 한다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도 “검찰에선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 대해 만지작거리기만 한다는 분노하게 하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고 가세했다. 두 대표의 발언은 자칫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정치적 외압으로 비쳐질 수 있다.

추 대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를 “황제조사”라고 조롱했다. 그동안 언론은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됐지만 소환하더라도 잡범처럼 다루지 말고 최소한의 예우를 갖출 것을 요구했다. 추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사가 검찰에 경의를 표한 것에도 시비를 걸었다. 이제 검찰과 변호인조차 정치권의 입맛에 맞도록 행동이라도 해야 한다는 뜻인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는 두 개의 시각이 존재한다. 한쪽에선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이 대부분 구속됐고 박 전 대통령도 이들과 똑같은 공범이기 때문에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경우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전직 국가원수의 구속에 따른 국가 품격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결국 영장 청구 여부는 검찰이 여러 상황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김수남 검찰총장도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검찰 수사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나 다름없다. 민주당 등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사 등과 관련해 검찰이 청와대의 눈치를 본다고 성토했다.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부재한 지금, 검찰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할 곳은 정부 내에 없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경선후보가 “요즘 검찰은 딱 한 명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듯이 오히려 제1야당에 휘둘린다는 소리가 나오는 지경이다. 그런 판국에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손가락질했던 민주당이 미래 권력 쪽에 줄을 서라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

정치권은 검찰 수사에 ‘감 놔라, 배 놔라’ 간섭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이런 무책임한 행동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공정성 시비를 초래할 뿐이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정권을 벌써 잡은 것처럼 행동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심은 결코 그런 자만을 용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