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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루치 "북핵 문제 해결, 중국에 기대해선 안돼"

입력 : 2017-03-24 10:28:50 수정 : 2017-03-24 10: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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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외교부, 대북 석유공급 중단포함 美제재안에 반대
중국 정부가 미국같이 한반도 전쟁 발발을 희망하지 않지만 북한 김정은 정권 붕괴도 원치 않기 때문에 북핵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중국에 기대하선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방송 중국어판에 따르면 미 국무부 북핵 특사 출신의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교수가 이날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이 주관한 한 포럼에서 이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1994년 북핵 위기 당시 미 국무부 수석 특사였던 갈루치 교수는 "중국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 것을 원하며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탄도미사일 보유하는 것을 바라지 않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라면서 "중국은 현 북한 정권이 붕괴하면 통일된 한반도의 정부가 미국과 동맹을 맺을 것이며 아·태 지역에서의 전략 경쟁상태가 자기 집 문앞에 와있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 문제와 연관해 줄곧 '자동온도조절기(thermostat)' 역할을 해왔는데 미국과 손잡고 북한의 행보를 견제하면서도 정권 전복의 수위에 도달하지 않도록 압력 완화하는 시도를 했다고 설명했다.

갈루치 교수는 미중 양국간 북한 문제를 둘러싼 의견차는 작지 않다면서 이는 4월로 예상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북한 문제가 수습하지 못할 상황으로 악화될 때 미국은 언제나 중국 정부가 무엇인가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우리(미국)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태 지역 최대 경쟁상대에게 '외주'를 주는 것은 전략적인 측면으로 볼때 현명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한반도 전문가인 장롄구이 중국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교수도 지난 22일 자국 언론에 "오랜 기간 제재를 당하면서 북한의 대북제재에 대한 지구력은 매우 강화됐다"면서 "중국에 의존해 대북제재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구상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미국 의회가 대북 원유공급 중단까지 포함하는 초강력 대북제재 법안을 내놓자 중국 정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위원장은 지난 21일 북한 석유 및 석유제품 수입봉쇄, 북한 국외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등 전방위적 제재 내용을 담은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 의회가 발의한 강력한 대북 제재법안에 대해 "제재에 대해 중국 측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를 일관되고도 전면적으로 성실하게 집행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한 국가가 자신의 국내법에 따라 다른 국가에 독자 제재를 실시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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