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럽 의회, 대북 제재·인권 압박 강화

포 美 의원 “유화정책 효과 없어”… 유럽선 ‘北 노동자 인권 토론회’

미국과 유럽의회에서 북한 김정은(노동당 위원장) 체제를 겨냥해 제재·인권 압박을 강화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테러·비확산·무역소위원회 위원장인 테드 포 의원(공화당·텍사스)은 21일(이하 현지시간) 본회의에서 ‘김정은은 테러리스트’라는 제목으로 자유발언에 나서 “구제불능(incorrigible)인 김정은과 그 앞잡이들이 또다시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포 의원은 김정은 체제를 전쟁광(warmonger)으로 지칭하고 “이제 북한의 못된 행동을 끝낼 때”라며 “미국의 가망 없는 대북 유화정책은 효과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김정은의 전쟁 광기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월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하는 법안(H.R.479)을 발의한 바 있다.

유럽의회에서는 22일 대북 정보 유입과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문제를 다룬 인권토론회가 열렸다. RFA에 따르면 토론회에는 라즐로 토케스 유럽의회 인권소위 부위원장과 폴 루비히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렘코 브뢰커 네덜란드 라이덴대 교수는 “북한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유럽의회에서 대북 정보 유입과 노동자 인권문제를 안건으로 다루고 관심을 촉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