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톡톡 플러스] 현실성 '글쎄'…난무하는 '사탕발림 공약' 어쩌나

"'결혼하는 이들에게 세금을 깎아준다'는 정책은 겉으론 좋아 보이지만,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다. 요즘 같은 때 결혼하는 남녀는 집에 돈 좀 있는 이들이 많다. 본인은 물론이고 부모도 형편이 어려우면 시집이나 장가를 보내기 힘든 세상이다."(20대 대학생 A씨)

"기업을 옥죄는 걸 가지고 왜 경기침체를 부른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기업들이 현금만 쌓아놓고 사회공헌 등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니 정부가 대신 돈을 걷어 복지에 쓴다는 게 왜 나쁜 것이냐? 물론 이 돈이 제대로 서민들에게 안 가는 건 문제다. 정말 총체적인 난국이다."(30대 직장인 B씨)

"아무런 근거가 없는 포퓰리즘 공약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대선 주자들의 공약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제대로 투표해야 한다. 지도자의 지혜와 철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국이다."(40대 주부 C씨)

조기 대통령선거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조만간 폐기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그 빈틈을 노린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시책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는 조기 대선 국면을 맞아 쏟아지는 장밋빛 공약들로, 되레 정책의 불확실성만 키운다는 지적을 받는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정책의 불확실성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만큼, 경기 위축을 막을 수 있는 단기 처방 위주로 조기 대선 정국을 운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결혼하는 남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의 혼인세액 공제안을 내놨다.

이 방안은 오는 2019년 말까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서민과 중산층 근로자가 결혼하면 1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는 100만원의 세금을 각각 깎아주는 것이 골자다.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혼인율부터 높여야겠다고 판단한 정부가 내놓은 고육지책(苦肉之策)이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 안건에서 아예 배제될 위기에 놓였었다. 야당 측에서 혼인세액 공제가 우선순위에 밀린다는 이유로 안건 상정조차 할 수 없다면서 버틴 탓이다.

이에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야당 관계자들을 만나 끈질기게 설명하고 설득한 끝에 겨우 안건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

◆"금요일 조기퇴근, 수제맥주 편의점 판매" 시행 여부 안갯속

문제는 집권 여당이 없는 형편에서는 정부가 장기화하는 경기 불황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쏟아낸 정책이 대부분 추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실제로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각종 규제 완화 정책들은 이미 '폐기처분'을 받은 상태나 다름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금요일 조기퇴근 등을 담은 내수 활성화 방안과 수제 맥주의 편의점 판매 등을 골자로 하는 투자 활성화 방안을 잇달아 내놨지만, 언제 시행될지 예상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정부가 고심해 내놓은 정책들마저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되자 또다시 경제 회복의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강조하며 추진했던 규제개혁 정책도 이미 상당수가 빛도 보지 못한 채 마무리될 위기에 놓였다.

박 전 대통령은 그간 무역투자회의를 통해 전방위적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선언하고, 42개 프로젝트 과제를 추진했다. 그러나 20개는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했다.

정부는 사실상 마지막으로 열린 지난달 무역투자회의에서 20개 과제 중 19개를 연중 착공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공염불일 공산이 크다.

이들 과제 중 강원도 산악관광 시설과 수상태양광 발전 시설 조성 등 몇몇은 지역주민과 갈등, 시민단체 반발 등으로 추진은커녕 사전 해결해야 할 난제가 쌓여있다. 다른 일부는 대통령 파면을 이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있다는 의혹이 불거져 추진 가능성이 희박한 편이다.

가까스로 착공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진도율이 낮은 상당수는 아예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도 있다.

◆대선 주자들 '장밋빛 미래' 공약 쏟아내…실현 가능성은?

이런 가운데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며 차기 정부를 향해 뛰는 주요 대선 주자들의 선심성 공약만 부각되면서 정책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저마다 앞다퉈 최악의 경기불황을 해결할 묘안이라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뒷받침이 안 돼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는 의구심만 키웠다.

주요한 대선 주자로 나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왼쪽부터)

유력한 대권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측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경쟁자들로부터 포퓰리즘으로 평가절하됐다.

문 전 대표와 치열하게 각축 중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10년을 일하면 1년을 쉴 수 있는 '전 국민 안식제'를 만들겠다고 제안했지만, 사기업까지 확산돼 국민 대다수가 혜택을 볼 가능성은 극히 떨어진다는 지적을 샀다.

100만원 상당의 기본소득을 약속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약은 재원 마련방안을 의심하는 다른 후보들의 공세에 흔들리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후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에 힘이 실리면서 야권이 정권을 잡으면 각종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자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를 맞은 재계를 중심으로 경제 시스템이 더욱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더불어민주당, 경제계가 반대해온 '상법개정안' 대선공약 추가 검토

실제로 민주당은 당 차원의 대선 공약에 경제계가 과도한 규제 입법이라며 적극 반대한 상법 개정안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내외로 짙어지는 불확실성이 5월 조기대선 이전까진 쉽사리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안팎으로 예상과 달리 국내 금융시장에 외국인 자본이 유입되곤 있으나, 마냥 좋게 볼 수만은 없는 현상이라는 우려도 적잖다.

나아가 조기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정부 입장에서 새 정책을 풀어나갈 동력이 없어 불확실성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관측도 팽배하다.

새 정부에는 경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 정부의 경제정책이라도 방향이 옳다면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