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구절벽시대 전문대 교육 혁신 나설 때

인구절벽은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인구절벽’(The Demographic Cliff)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40대 중후반 인구가 줄어 대대적인 소비 위축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산과 소비가 주는 등 경제활동이 위축돼 심각한 경제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해리 덴트는 2015년 10월 제16회 세계지식포럼에서 “한국이 2018년쯤 인구절벽에 직면해 경제 불황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며 “인구절벽의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990년 출산율이 2.0 이하로 떨어지고, 2016년 생산가능인구가 370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래, 30년이 지난 2020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인구절벽 시기에 진입하게 된다. 인구절벽시대(2020년 전년 대비 7%, 2021년 전년 대비 9.2% 감소)는 전년 대비 7% 이상 입학생이 줄어드는 인구절벽 시기로, 대학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19년 이전에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시기다. 2017∼18년은 대학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학을 입학시장에만 맡겨 둔다면 전문대학에 피해가 집중돼 고등직업교육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다.

김영일 두원공대 대외부총장

인구절벽시대를 맞이해 미래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이를 위해서는 양적 감축과 질적 혁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양적 혁신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입학정원 감축 및 부실대학 퇴출에 있다. 질적 혁신은 미래형 학사구조 개편, ‘무크’(MOOC) 시대 On-Line 교육, 융·복합 교육(고성능 DNA컴퓨터, 지능형 무인 자동차, 초고층 건물 재난예방기술 등) 추진 등이다.

인구절벽시대 전문대학의 경쟁력 강화 방향은 직업교육훈련의 입직단계인 초중등 자유학기제, 고교단계 체험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특성화고 도제학교 및 일반고 직업반 전문대학 위탁교육 과정(고2학년 2학기, 고3학년 1, 2학기 등)을 통한 진로선택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강력한 사회맞춤형학과인 유니테크(교육부·고용부 협업모델) 및 중소기업기술사관학교(교육부·중기청 협업모델) 등 고교·전문대학 통합교육과정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있어 양적·질적 확대를 통한 조기졸업 및 조기입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고용보험기금활용을 통한 고졸 이후 취업자에 대해 듀얼공동훈련센터를 통한 고등직업교육훈련을 받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정보통신기술(ICT) 융합학과를 육성해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학을 오고 싶어하는 특성화학과 중심의 전문대학으로 육성해야 한다.

인구절벽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주무부서인 교육부의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직업교육훈련정책 수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지금이야말로 각종 고등 직업교육훈련정책 수립의 골드타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영일 두원공대 대외부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