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황교안 탄핵’ 추진 야 3당, 국정 혼란은 안 보이나

국정 공백과 혼란 가중시킬
야권 탄핵 추진 명분 없어
광장 대신 협치로 해결해야

야권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둘러싸고 결국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어제 긴급회동을 갖고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바른정당은 탄핵에 불참키로 했다. 앞서 황 권한대행은 공보실 브리핑을 통해 국정 안정을 이유로 특검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 연장이 실패함에 따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오늘 90일간 대장정의 막을 내린다.

야권은 새 특검법안과 황 권한대행의 탄핵안 처리를 위해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국무총리 신분인 황 권한대행의 탄핵은 재적의원 과반수(150석)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야 3당 의석(166석)만으로 충분하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재에서 탄핵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황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신하게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가 탄생하는 셈이다.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블랙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야 3당이 이런 초강수를 둔 것은 특검 연장에 찬성하는 촛불 민심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 자칫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가는 특검 무산을 방조했다는 비난의 화살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특검 연장을 통해 국정농단 이슈를 대선까지 끌고 가려는 정치적 계산도 깔렸다고 볼 수 있다.

무리한 시도는 역풍을 부르게 된다. 탄핵을 하려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야 하지만 황 권한대행이 어떤 위법행위를 저질렀는지 명확히 드러난 게 없다. 야당이 특검 연장을 불승인한 황 권한대행에게 재량권 남용 혐의를 들이대지만 정작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는 것은 정치권이 아닌가. 야권의 주장대로 국민 다수가 특검 연장을 원할지라도 그것이 탄핵 사유가 될 수는 없다. 국민의 의사를 중시하는 정치와는 달리 법과 국민 정서는 엄연히 다르다. 만약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황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면 외교·안보·민생의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 야권이 이런 자명한 현실에 눈을 감고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다수의 횡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향후 국정 혼란을 감안하면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바람직하지 않다. 박영수 특검팀이 종료되더라도 남은 수사는 검찰이 맡아 처리하면 된다. 그것이 마뜩잖다면 야당이 밝힌 대로 새 특검법을 제정해 수사하는 방법도 있다. 국회 협의 과정에서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여야가 인내심을 갖고 협의하는 게 의회민주주의의 정도다. 제1 야당인 민주당의 책임이 무겁다. 광장만 쳐다보지 말고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