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배상비 몰래 징수 논란

日 7개 전력사 연 최고 1만5000원 / 전기료 포함… 검침표에 명시 안해

일본의 주요 전력회사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배상비용을 발전 원가에 포함시켜 충당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쿄전력과 홋카이도전력, 도호쿠전력, 주부전력, 간사이전력, 시고쿠전력, 규슈전력 7개 전력사는 지난해 세대당 연간 약 587엔(약 5900원)∼1484엔(약 1만5000원)을 ‘일반부담금’으로 징수한 것으로 추산됐다. 전력사별로 kWh당 0.11∼0.26엔이었으며, 이를 지역별 가정당 평균 전력 사용량과 곱해 계산한 추정치다.

일반부담금은 원전사고 전반의 배상에 대비해 사전에 자금을 쌓아두기 위한 돈이지만, 현재는 적립액이 모두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배상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원전을 보유한 대형 전력 9개사 등 모두 11개사가 2011년 설립된 ‘원자력손해배상·폐로등지원기구’에 일반부담금을 내며, 이 기구는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에 배상자금을 빌려준다. 2011∼2015년 일반부담금은 총 6713억엔이었다. 도쿄전력은 이와 별도로 같은 기간 ‘특별부담금’으로 1800억엔을 더 냈다.

7개 전력회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일반부담금을 요금 산정에 쓰이는 ‘원가’에 포함시켜 일반 가정의 요금에 직접 전가했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고지되는 ‘검침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가 빠져나가고 있는지 소비자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호쿠리쿠전력과 주고쿠전력은 일반부담금을 내고 있으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요금을 인상하지 않아 이를 전기요금에 직접 반영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