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실손보험 ‘기본형+특약’ 구조로 개편

입력 : 2017-01-24 20:56:37 수정 : 2017-01-24 20:56:3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과잉진료·의료쇼핑 지적따라 / 정부, 만능보장 상품 없애기로… 비급여 항목은 단계별 표준화 자기부담은 줄이고 보장성은 확보하는 ‘착한 실손의료보험’의 공급강화를 위해 정부가 앞장선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은 24일 의료기관과 보험사가 공동 참여하는 상설협의체 설립을 포함, 과잉의료와 의료비 급증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3200만여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은 그간 비급여 부분에서 과잉진료나 의료쇼핑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 실손보험금 청구자 상위 10%가 전체 실손보험금의 50~60%를 받아가면서 보험료를 인상시키고 이를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가 부담하는 실정이다. 이대로라면 실손보험료가 10년 내 2배 이상 급등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정부는 만능 보장형 상품을 없애고 대신 ‘기본형+특약(3개)’ 구조로 실손보험을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더욱 싸게 고를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기존에 과잉진료 논란이 있었던 도수치료, 비급여 영양주사(마늘주사 등),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검사 등 5개 진료 항목은 선택해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가입해야 한다. 특약에 가입해도 보장한도와 횟수가 설정된다.

2018년 4월부터는 실손보험을 암보험 등 다른 보험과 묶어 팔지 못하도록 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사망보험이나 암보험, 실손보험을 한데 묶어서 판매, 보험료가 월 10만원 내외로 높았다. 단독형으로만 가입하면 보험료는 월 1만원~2만원대로 줄어들 수도 있다.

또 병원마다 제각각인 명칭과 비용 등으로 논란이 되는 ‘비급여’ 항목을 올해 100개, 내년 100개씩 단계별로 표준화하기로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표준화를 확대하지 않는 한 새로운 비급여 진료를 권유하는 등 과잉진료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라윤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