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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 되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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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2-28 11:34:47      수정 : 2016-12-28 13:12:0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한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나 이재명 성남시장이 차기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주한 미군 철수 카드를 빼낼 것이라고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FP)가 전망했다. FP는 27일(현지시간) ‘트럼프의 아시아를 통한 중심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문재인과 이재명 중에서 한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트럼프가 (한국) 보호 비용 부담액의 증액을 요구할 것이고, 한국은 투쟁 없이 미군이 떠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FP는 “만약 그러한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면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위상이 추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문지는 “친미 노선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의 뒤를 이을 야당의 선두주자는 좌파 문재인과 ‘한국의 트럼프’로 불리는 포퓰리스트 이재명이다”면서 “이 두 주자는 친미 색깔이 더 약하고, 북한과 대결보다는 화해를 모색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FP는 “트럼프가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오랜 적대 감정을 지니고 있다”면서 “그는 이 동맹국들이 감사할 수 모르는 무임승차국가들이고, 자유무역을 통해 미국에 바가지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
FP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 한국과 일본의 지도자와 전화 통화를 했고, 이때 그가 미국과의 동맹 체제를 폐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그러나 트럼프가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한국과 일본에 미국의 보호에 따른 특혜를 누리는데 따른 비용을 더 내라고 요구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고 반문했다. FP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박 대통령은 친미주의자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요구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문지는 “박 대통령은 그러나 현재 탄핵을 받아 축출되는 과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문지는 또 “보호주의를 정강을 표방한 트럼프가 승리함에 따라 미 의회 지도자들이 레임덕 회기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비준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이 틈을 이용해 중국이 미국을 배제한 채 TPP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FP는 “미국의 긴밀한 동맹국인 한국과 호주, 일본 등은 중국이 주도하는 RCEP의 참여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전문지는 “중국이 드라마가 없던 (버락) 오바마에 비해 트럼프와의 관계가 얽혀드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트럼프가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의 통화로 오바마에 결여된 벼랑 끝 전술 선호 경향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FP는 “트럼프가 중국을 위협해 양보를 얻어내든지 아니면 누구도 원하지 않는 중국과의 전쟁을 치르는 중대한 실수를 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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