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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략물자 '반도체 IC칩' 밀수출업자 구속

서류 위조해 정부 허가없이 반출 / 2억여원 건네며 거래 편의 청탁 / 전략물자 관리·통제 허점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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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8-03 18:43:00      수정 : 2016-08-04 08:19:19
위조문서를 이용해 전략물자인 반도체 집적회로(IC) 칩을 홍콩에 수출한 업자와 이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업체 관계자가 검찰에 구속됐다. 수출입을 엄격히 통제해야 할 전략물자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강지식)는 3일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수출입업체 대표 정모씨와 수출회사 관계자 이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5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82억원어치 반도체 IC칩을 수입하면서 물품 대금을 20억원으로 축소 신고했다. 이어 발주서를 다른 회사 명의로 위조해 13억원 상당의 IC칩을 허가 없이 홍콩에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정씨는 수출을 도와 준 이씨에게 “거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6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기판에 반도체 부품을 삽입해 배선을 깔아 집약적으로 만든 반도체 IC칩은 신용카드부터 위치정보시스템까지 널리 활용된다. IC칩은 정부가 수출입을 통제하는 전략물자 중 하나다. 정부는 무기류 개발과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품목이 테러지원국 등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적으로 수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뒷돈’을 주고받거나 허위신고를 통해 전략물자가 손쉽게 외국으로 반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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