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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띄웠지만 투기 '늘고' 전셋값 '폭등'

신규 청약시장 과열… 투기세력 판쳐
정부 의도와 달리 전세→매매 전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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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10-13 21:05:43      수정 : 2014-10-13 21:05:43
‘9·1부동산대책’ 등 잇단 규제완화로 주택시장이 다소 활기를 되찾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심각한 부작용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신규 주택 청약시장에서의 과열·투기 현상과 기존 시장에서의 전셋값 급등이다. 13일 세종시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이날 국감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서울 위례신도시, 경기 동탄2신도시 등에 보좌관 등을 보내 확인한 내용을 공개하며 분양권이나 청약통장을 몰래 사고 파는 등의 각종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열된 청약시장에서 실수요자 대신 차액을 노리는 투기 세력이 판을 치고 있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인기 지역에 분양권 ‘야시장’까지 등장했다. 새벽에 ‘떴다방’에 (분양권 불법 전매 등을 위해) 수백 명이 몰려들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심지어 건설업체에서 일정 금액의 사례금을 주고 떴다방을 불러 모으기까지 한다”고 덧붙였다.

청약 과열로 분양권에 웃돈이 붙자 양도·취득세를 아끼기 위한 다운 계약서 작성도 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총 176건의 다운 계약서가 적발돼 42억여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전체 261건, 46억원에 육박하는 수치다. 청약통장은 500만원 정도, 20년씩 부은 것은 몇 천만원씩 호가한다.

싼 대출 금리 등으로 전세 수요를 매매로 유인하려던 정부 의도와 달리 기존 시장에서는 전세가격의 살인적인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수도권 각 지역에서 아파트 전세가율 70% 초과 지역이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달에는 수원시 권선구(70.0%)와 안양시 만안구(70.6%) 등 2곳이 아파트 전세가율 70%대 지역에 처음 이름을 올렸다. 올해 4월 처음 70%를 넘긴 화성시(75.8%)는 올해 들어서만 전세가율이 9.1%포인트나 올라 수도권에서 아파트 전세가율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으로 꼽혔다.

지나친 전세가는 은행 대출금 등을 빼면 세입자가 건질 게 없는 ‘깡통전세’와 빚을 내서 전세금을 대는 ‘렌트푸어’를 양산한다. 실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신규 취급된 전세자금 대출은 총 10조4000억원으로, 월 평균 1조3000억원씩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 의원도 이런 현상에 우려를 표했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빚 내서 집을 사게 하거나 전·월세를 살게 하는 게 문제다. 인위적으로 (부동산) 거품을 조장하는 행위는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전세가 증가율이 지난해 수준에 비해 올해는 낮고, 월세의 경우도 올해는 마이너스여서 임차인의 전체적인 웰페어(복지) 수준은 오히려 증가했을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세종=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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