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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먹는 놈이 임자"…혈세 36억 횡령한 한국경제교육협회 간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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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6-16 17:29:18      수정 : 2014-06-16 17:29:18
청소년들의 경제교육사업에 쓰겠다며 국민 혈세를 타간 뒤 일부 자금을 도박 등에 탕진한 이들이 적발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6일 초중고교의 경제교육 지원 사업 국고 보조금 36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상 횡령)로 사단법인 한국경제교육협회 기획조정실장 허모(48·여)와 허씨의 남편인 아하경제신문 제작 대행사 대표 방모(51)씨, 공동대표 이모(5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한 횡령에 가담한 20명도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들에게서 자문비 명목으로 수십만원의 현금을 받거나 명절선물 등을 받은 기획재정부 공무원 12명을 적발해 기관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2008년 12월 협회를 설립한 허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재정부에서 경제교육지원사업 명목으로 130억원의 보조금을 받았으며 남편 회사에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면서 비용을 부풀려 36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2010년 11월 기재부 감사에서 수의계약 문제를 지적받자 지인들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해 경쟁입찰로 허위 보고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실제 3명밖에 없는 회사 직원을 13명인 것처럼 속이고 하청업체에 지급한 비용을 늘리는 방식으로 정부에서 사업비를 받아냈고, 이씨의 수첩에는 ‘돈은 먹는 놈이 임자다!’라는 메모가 적혀 있을 정도로 정부의 국고 보조금 사업 감시가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들이 횡령한 돈을 아파트 전세 자금과 고가의 수입차량 구매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경마장에서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월 이씨에게서 사업청탁과 함께 1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협회 사무총장 박모(52)씨를 구속했다.

오영탁 기자 oy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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