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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 가계, 이대론 안된다] ‘반값 등록금’ 내걸었던 MB정부때도 빚에 시달리는 청년·대학생 되레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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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1-06 20:13:04 수정 : 2014-01-10 17: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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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등록금’ 공약을 내걸었던 이명박(MB)정부 집권 시절 빚에 시달리는 청년·대학생이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MB정부가 확충했던 학자금·긴급자금 대출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대학생을 빚 수렁에 빠트리는 화근으로 작용한 셈이다. 

6일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관련 대학생 신용유의자(채무불이행자)는 MB 취임 첫해인 2008년 말 1만250명(대출총액 461억원)에서 임기 마지막 해인 2012년 4만419명(〃2325억원)으로 급증했다. 단순 연체자(1개월 이상∼6개월 미만 연체)도 같은 기간 4만682명(1759억원)에서 9만3510명(5044억원)으로 두 배가량 늘었다.

정부가 연체이자로 벌어들인 수익도 연간 수십억원에 달했다. 연체기간에 따라 연 15∼17%(2008∼2012년)의 금리가 적용돼 관련 이자수익은 2009년 2800만원을 기록한 후 ▲2010년 4억800만원 ▲2011년 15억7800만원 ▲2012년 54억7100만원으로 줄곧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대학생 신용유의자 1인당 평균 연체금액은 2008년 450만원에서 2012년 말 기준 560만원으로 상승했다. 5000만원 이상 고액대출을 받은 학생도 2009년 119명에서 2010년 413명, 2011년 891명, 2012년 1411명으로 매년 두 배가량 증가했다. 학비가 비싼 의학·법학 전문대학원이 등장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학자금 대출 1400만원을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최모(33)씨는 “졸업 이후 PC방, 카페, 햄버거 가게 등 여러 번 창업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며 “학자금 대출은 액수보다 인생 끝까지 따라올 것 같은 채무가 주는 심리적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유의자로 등록돼 금융거래가 어려워진다. 최근 5년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사람 6910명이 가압류와 소송 등을 당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은 지난해 12월 말 임직원 기부금 3900만원으로 30만원 미만 소액연체자 213명을 구제했다. 금융위원회 측은 “정부 차원에서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2351명의 학자금대출 연체자 채권을 사들여 채무를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팀장)·나기천·김예진·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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