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버섯 같아… 단속 힘들다” 당국은 사기 통계조차 미파악

대출 75.8%가 중개업소 통해… 2013년 사기 피해액 787억원
“피해 막으려면 모집책 없애야”

A씨의 사례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다. 대부업체 중개업소 사기 사건의 가장 전형적인 수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저리 대출 상품으로 대환대출을 해준다고 속이는 게 가장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대출 사기 신고도 급증 추세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대출사기 상담·신고는 2만2338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004건 늘었다.

피해액은 787억원으로 전년 동기 459억원보다 훨씬 많았다. 특히 이 중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대출 사기 상담·신고는 2만846건이었다.

이들 대부분이 중개업자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당국은 중개업자의 사기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당국은 되레 중개업자를 집중 조사할 인력도, 방법도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개업소는 작게 널리 퍼져 없어지지 않는 독버섯 같아 단속이 힘들다”고 말했다.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가 중개업자를 통해 이익은 늘리면서 ‘꼬리 자르기’로 법망을 피해간다는 지적도 있다.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은 “중개업은 금융기관이나 대형 대부업체가 스스로 모집하지 않아도 되도록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존재한다”며 “중개업체가 이런 시스템 속에서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를 사칭해 수수료를 편취하거나 거짓 정보로 꾀어 대출받게 하는 사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대형 대부업체의 신규대출 75.8%가 중개 모집인을 통해 유치한 것이었다.

윤형호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부업 피해를 막기 위해선 중개업부터 막아야 한다”면서 “4∼5단계 모집책을 없애고 소비자가 직접 업체를 찾아가 만나면 과잉대부의 부작용을 막고 중개 수수료만큼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팀장)·나기천·김예진·조병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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