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줄줄 새는 혈세, 구멍 뚫린 감시망 ④ 밑빠진 독 민자사업

민자 20년… 감시도 책임도 없는 ‘혈세 낭비의 역사’
SOC사업 진행 수단 활용…전국 곳곳 도로·철도 등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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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이 1994년 처음 도입된 이후 거의 20년이 흘렀다. 이 제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와 철도 등 대형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을 진행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왔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체제하에서 나라살림이 위기에 내몰리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8∼9%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민자유치에 발벗고 나섰다. 

국내대기업뿐 아니라 해외투기자본까지 몰려들었다. 전국 곳곳에서 1조원을 웃도는 도로와 철도, 터널과 대교 건설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다. 

그러나 빚을 내 건설한 이 도로와 철도 등의 이용은 저조하기 짝이 없었다. 교통량이 예상치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도로가 속출했고 거의 텅 빈 채 달리는 경전철도 등장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는 최소운용수입보장(MRG)의 덫에 걸려 꼬박 그 손실분을 물어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손실 보전액이 무려 8671억원으로 총사업비(1조7440억원)의 절반에 이른다. 아직도 이들 사업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갈지 추정하기조차 힘들다.

‘민간의 투자를 늘려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SOC)을 확충·운영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도입 취지는 무색해진 지 오래다. 오히려 국민경제에 기생하는 악성 부채로 전락했다. 지난 민자 20년이 아마도 민관 합작의 혈세 낭비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성싶다.

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팀장)·나기천 김예진·조병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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