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적자 수렁에 빠진 민자사업 12년간 3조4800억 떼였다

정부·지자체 엉터리 예측… 수익 부족분 혈세로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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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10여년간 대형민간투자사업에 섣불리 수익보전을 약속했다가 최소 3조5000억원가량을 떼인 것으로 밝혀졌다.

취재팀이 최근 정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에 수익형민자사업(BTO) 수익보전 현황에 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25개 민자사업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들어간 세금이 3조4800억원에 이르렀다. 이 돈은 정부와 지자체가 교통량 등 수요예측을 엉터리로 했거나 과다한 수익보전을 약속해 새나간 것이다.

특히 국토부는 이 기간 민자고속도로 10개와 민자항만 5곳의 민간투자사업자에게 2조6807억원을 지급했다. 사업별로는 인천공항고속도로가 867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공항철도(7945억원) ▲천안∼논산고속도로(3880억원) ▲대구∼부산고속도로(2956억원) ▲부산∼울산고속도로(1032억원) 등도 1000억원대를 웃돌았다.

지자체도 상황이 심각했다. 광주는 제2순환도로사업의 민자사업자인 맥쿼리인프라 등에 적자분 1954억원을 메워줬고 인천과 대구의 수익보전액도 각각 1626억원, 1278억원에 달했다.

조사결과 대상 사업 가운데 2012년 기준으로 따져도 3곳을 뺀 22개의 수요예측이 80%에 미치지 못했고 10∼30%대도 적지 않았다. 통상 실제 수요가 예측치의 80∼90%에 미달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는 민자사업자에게 그 부족분을 보전하고 있다. 또한 이들 사업의 경우 수익보전기간이 짧게는 9년 길게는 37년이 더 남아있다. 각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추산한 결과 현재 추세라면 거가대교는 향후 37년간 최대 5조3579억원, 부산∼김해 경전철은 18년간 2조2000억원, 인천의 민자터널 3곳은 22년간 5000억원, 마창대교도 25년간 5000억원 등 최소 8조5000억원 이상이 더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2009년 수익을 보장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폐지한 뒤 임대료 형태로 공사비와 수익을 상환하는 임대형민자사업(BTL)쪽으로 전환했지만 이 두 제도 모두 사업손실에 따른 위험부담을 후세에 떠넘긴다는 점에서 별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안태훈 국회 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은 “지금까지 민자사업은 과도한 수익을 보전해 준 정책실패 사례라고 할 수 있다”면서 “또한 사업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 감시와 지원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팀장)·나기천 김예진·조병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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