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혈세, 구멍 뚫린 감시망] 밑 빠진 국고보조사업

897개 운영실태 평가해보니
10개 중 4개꼴 부실 판정
중복사업 난립… 수술 시급

국고보조사업은 소문대로 하자투성이였다. 10개 중 4개가 사업 타당성 부족과 부적절한 추진 등 부실한 운영으로 폐지·통폐합, 감축, 사업내용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처별로 칸막이 형태의 중복·유사 사업이 난립해 전면적인 개편작업이 시급한 것으로 진단됐다. 

취재팀이 2011년부터 올해까지 3년에 걸쳐 기획재정부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보조사업운용평가단에 의뢰해 작성한 2011∼2013년 국고보조사업 운영평가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평가대상 897개 가운데 문제사업이 모두 396개로 44%를 차지했다. 문제사업이란 사업 추진과 재정지원의 타당성·필요성, 사후 관리·감독 등 8개 항목을 종합평가해 정상 추진이 아니라 ‘단계적 감축’ ‘사업 내용·방식 변경’ ‘폐지·통폐합’ 판정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

부처별 문제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89개로 가장 많았고 ▲보건복지부 51개 ▲농림수산식품부 41개 ▲국토해양부 28개(해양수산부 7개) ▲환경부 24개 ▲지식경제부 13개(미래창조과학부 1건) 등의 순이었다. 문제사업에 배정된 연간 예산은 모두 8조7070억원에 달했다. 이는 최근 예산 부족으로 후퇴 논란을 빚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공약사업비 7조원)과 무상보육사업 중 하나를 공약대로 추진할 수 있는 규모다.

올해 평가에서는 문체부의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자치단체 경상보조), 복지부의 분만취약자 지원, 교육부의 입학사정관제 도입 지원, 농림부의 농산물 규격출하(민간 경상보조) 등을 포함해 모두 43개(13%) 사업이 폐지 또는 통폐합 판정을 받았다. 

조건부 존치에 해당하는 단계적 감축과 사업 내용·방식 변경도 각각 56개(16.9%), 124개(37.5%)였다.

보조사업운영평가단장인 공동성 성균관대 교수(행정학)는 “3년에 걸쳐 매년 3분의 1씩 진행돼 온 보조사업 존치 평가작업이 완결됐고 예산안에도 적극 반영됐다”면서 “그러나 금액기준으로 보조사업의 절반을 웃도는 법정 의무지출 사업과 대통령 국정과제 및 역점 사업은 평가 대상에서 빠졌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평가 제외 대상까지 합쳐 유형별 평가작업을 한다면 부처·기능 및 대상별 유사·중복 사업의 실상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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