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혈세, 구멍 뚫린 감시망] “지자체, 보조금 따내기 급급”

2012년 2035개 난립 45조원 규모
재정자립도 낮으면 ‘毒’ 될 수도
중앙부처 ‘권한·통제’ 수단 여겨

‘국고보조금은 양날의 칼’.

국고보조사업이 우후죽순처럼 난립하면서 지방살림살이에도 주름이 깊어가고 있다. 국가보조금이란 국가가 특정한 행정사무 등을 지방정부나 민간단체로 하여금 대신 처리케 하기 위해 지원하는 돈이다. 보조사업은 지난 2007년 1421개에서 최근 6년 새 연평균 7% 이상 늘어 2012년 현재 2035개에 이르고 있다. 보조금 규모도 같은 기간 32조원에서 45조3000원으로 불어났다. 예산당국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너나 가릴 것 없이 재정형편이나 사업내용을 따지지 않고 보조금 신청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러다보니 지자체가 원하지도 않은 사업을 하게 되고 재정도 더욱 악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통상 보조금은 100% 전액 보조에서 20% 보조까지 차등 지급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는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논란이 된 무상보육 예산도 같은 맥락이다. 국고 보전액을 뺀 1700억원가량이 부족하다던 서울시의 국고·지방비 부담 비율은 20% 대 80%다. 서울시는 그나마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지자체여서 부담률이 높은 편이다. 서울 이외 지역은 국고가 절반을 차지한다.

얼마 전 2018년 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는 광주시가 보조금과 관련해 공문서까지 조작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광주시는 부실한 지방재정으로는 치를 수 없는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더 많은 정부 보조금을 타낼 수 있다고 거짓 문서를 국제수영연맹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부처도 보조금 부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일부 부처는 국가보조금을 지자체와 민간단체에 대한 권한과 통제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여긴다. 보조사업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사후관리 역시 엉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민간보조사업 성과관리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35개 부처 1271개 민간보조사업 중 287개 사업(22.6%)의 성과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됐다. 보고서는 2008∼2011년 진행한 민간보조사업 중 자율평가를 진행한 404개 사업의 25.2%(102개)가 ‘미흡’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별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