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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 18대 국회 말 ‘예산 조정소위 심사자료’ 살펴보니

관련이슈 줄줄 새는 혈세, 구멍 뚫린 감시망

입력 : 2013-09-30 19:57:23 수정 : 2013-10-01 01: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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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위기 대처 명분…예년 2배 ‘최악 뻥튀기’
앞에선 정부예산 깎고 뒤로는 쪽지예산 흥정
2011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회는 이례적으로 긴축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2012년 나라살림은 정부안보다 6147억원 깎은 326조1000억원으로 정해졌다. 여야 의원들은 당시 한창 고조되던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해 재정을 튼튼히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국회 내부에서 진행된 예산심사는 전혀 딴판이었다. 취재팀이 국회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예산안 심사를 위한 보조·참고자료로 작성한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결위원 50명은 모두 55조2127억원의 예산 증액을 주장했다. 예년의 15조∼20조원을 크게 웃도는 규모로 ‘역대 최대의 뻥튀기’라는 오명이 뒤따랐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이명박정부와 18대국회 임기 말이었다. 국회 관계자는 “민원성 예산을 끼워넣는 ‘쪽지’가 유례없이 많이 밀려들었다”고 회고했다. 나라 안팎의 경제위기와 무관하게 고질적으로 되풀이된 의원들의 잇속 챙기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 자료에는 각 예산별 증액을 주장한 의원의 이름과 이유가 기재돼 ‘장막’ 뒤에서 벌어진 의원들의 예산 따내기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예결위원들이 증액을 요구한 건수는 최소 2170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위헌 논란까지 빚고 있는 비목신설이 178건이나 쏟아졌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헌법 제57조)는 규정을 무색하게 한다.

현지 지역민의 숙원사업인 흑산도 소형공항건설사업의 경우 당시 전남지역에 연고를 둔 의원들이 비목신설을 통해 20억원을 배정했다. 당시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었고 그 결과는 4개월 후에야 나올 예정이었다. 예산편성의 원칙과 절차를 어긴 흑산도 공항 증액안은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올해 9월 26일 제출된 2014년도 정부 예산안에 울릉도 공항 신설과 함께 포함됐다.

임천∼청양 간 국도건설과 한국도시광산기술원 설치(광주)사업도 유사한 방식으로 각각 20억, 40억원이 증액됐다. 지난해 12월31일 342조원 규모의 올해 예산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도 ‘쪽지예산’은 도마에 올랐다. 국민 혈세를 감시해야 할 국회 예결위가 지역구 챙기기, 예산 나눠먹기, 실세·중진의원 지역구 예산 몰아주기와 같은 갖가지 편법과 야합이 판치는 ‘밀실’로 전락한 셈이다.

특별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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