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지예산 막자더니… 예결위 상임위 전환 무위로

6개월 활동 예산재정개혁특위
여야 이견에 결국 빈손 종료

국회에서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혁 논의가 이번에도 무위에 그쳤다.

국회는 지난 4월 국회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6개월 한시조직으로 출범시켰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매년 정기국회에서 되풀이된 졸속·밀실 심사, 국회의원들의 민원성 ‘쪽지예산’ 논란을 원천 차단하는 제도 개혁을 모색하기 위해서였다.

국회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가 30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를 공식 제안했다.
연합뉴스

여야 특위 위원들은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쪽지예산과 밀실 심사의 폐해를 해결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결위의 상임위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대부분 찬성했다. 그러나 소관 부처를 비롯한 다른 상임위 겸직 금지, 법안심사권 부여 여부, 상임위·예결위 간 심사방식, 예산 관련 법률안 협의 제도 등 세부 현안에서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결국 특위는 그동안 논의 내용을 정리하는 정도의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30일 활동을 마쳤다.

특위는 이날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예결위 위원 임기를 다른 상임위처럼 2년으로 연장하고 겸임도 금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반 상임위로 전환할 예결위의 소관 부처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신 특위는 ▲모든 부처의 예산심사권을 갖는 방안 ▲기획재정부의 예산·국고·재정 업무를 맡는 방안 ▲독립부처(가칭 국가재정부)를 만드는 방안 등 세 가지를 건의하는 데 그쳤다.

특위에 법률 제·개정 권한이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는 데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의지가 뚜렷하지 않은 것도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대안을 적극 제시하지 않아 논의가 공전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안팎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 원내지도부가 “쪽지예산은 없다”며 꼼꼼한 예산 감시를 다짐하고 있지만,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특별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