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단독]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혈세 새는 IT강국

입력 : 2013-06-07 16:02:10 수정 : 2013-06-07 16:02:1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정부 정보시스템 운영 주먹구구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을 외쳐온 정부의 정보시스템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국민 혈세만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운영비는 시스템에 따라 최대 30배나 차이가 났고, 주요 서버 3대 중 1대는 활용률이 1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세계일보가 최근 정부의 복지·고용분야 정보화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점검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평가대상인 복지·고용분야 17개 정보화사업에는 75개의 정보시스템이 운영 중이며, 지난해 예산은 1392억원이었다.

정보시스템 운영비용은 철저히 비효율적으로 관리됐다. 적정 운영비용 가이드라인이 없어 시스템 간 편차가 큰 게 문제였다. 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의 일정 규모당 운영비용은 고용보험성과분석시스템 운영비용의 29.3배에 달했다. 동일기관 내에서도 편차가 심했다. 복지정보개발원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비용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의 9배나 됐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례도 있었다. 보건복지부의 부내행정정보시스템과 보건산업통계시스템, 여성가족부의 위민넷은 장기간 운영에 따른 누적 유지·보수 비용이 구축비용을 넘어섰다. 운영성과를 평가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운영비용을 투입한 탓이다.

정보자원의 활용률도 지극히 낮았다. 주요 서버의 가장 사용이 많은 시간대의 중앙처리장치(CPU) 활용률은 34.6%에 그쳤다. 특히 평가대상 서버(475대)의 33.3%(158대)는 CPU 활용률이 10% 이하였다. CPU 활용률 20% 이하도 44.2%(210대)에 달했다. 시스템을 구축할 때 정보자원을 과도하게 들여놨다는 얘기다.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시 타 사업과의 중복·연계성 검토 등 타당성 검증이 미흡한 것도 문제로 드러났다. 고용부가 제출한 ISP 12건 중 7건(58.3%), 복지부가 제출한 12건 중 8건(66.7%)이 구체성 미흡 판정을 받았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구축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는데도 무리하게 준공검사를 마친 뒤 유지·보수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오류를 수정하는 데 헛돈 18억원을 썼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증과 예산 연계를 강화하고, 적정 운영비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며 “매년 운영성과를 측정해 문제 시스템은 재개발이나 폐기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