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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증액’ 여야 힘겨루기… 경제민주화 법안도 ‘뜨거운 감자’

입력 : 2013-04-22 17:41:14 수정 : 2013-04-22 17: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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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들어간 4월 국회 관전 포인트 4월 국회가 22일부터 다음달 3일 회기 종료를 목표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막바지 총력전에 들어간다. 경기부양과 민생 현안 처리 등에 대한 여야 공감대 때문에 4월 국회 후반일정 순항에 대한 낙관적인 분위기가 엿보이지만 막판 변수도 상당하다는 분석이다.

◆국회, 추경과 윤진숙 동시 검증

이번 국회에서 최대의 관전포인트는 뭐니 뭐니 해도 추경이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17조3000억원 규모의 2013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착수한다. 예결위는 24, 27일 양일간 추경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하고 정홍원 국무총리와 각료를 대상으로 한 정책질의도 병행한다.

예결위는 이어 29일 추경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30일부터 5월2일까지 예산안 등 조정소위를 가동해 추경안 세부내역을 조정하는 타임테이블을 마련했다.

일정대로라면 추경안과 기금안은 다음달 2일 예결특위에서 의결되고 3일 본회의 표결로 처리된다. 하지만 추경 편성이 일정대로 잘 굴러갈지는 장담 못하는 상황이다. 우선 세출 규모 확대 등을 놓고 여야 간 입장차가 커 진통이 불가피하다. 추경안에 대거 반영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경제살리기라는 본래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도 시빗거리다.

예결위 정책질의에선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무수행 능력 미달을 이유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민주통합당은 이번 기회에 윤 장관을 재검증해 톡톡히 망신을 주겠다는 심산이다.

윤 장관은 예결위에 이어 26일 박근혜정부 첫 경제·교육·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국민 공개 재검증도 거쳐야 한다. 윤 장관 자질 논란이 다시 쟁점이 될 경우 추경 논의에까지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제민주화, 사면법도 여전한 쟁점

박 대통령의 ‘걱정’ 발언과 새누리당 일부의 ‘속도조절론’ 제기로 멈칫했던 정무위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심사도 22일 재개된다. 최대 쟁점은 재벌을 타깃으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우선 공정거래법에선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를 어느 정도의 강도로 처벌하느냐는 문제와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이면 부당내부거래 적발 시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팽팽한 논쟁을 부르고 있다. 지난 18일 인사청문회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조차 ‘총수일가 지분 30%’ 부분에 대해 “법리 검토를 추가로 해야 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을 정도다.

대주주 자격심사를 비은행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정무위에서 아직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이들 법안에 대한 재벌사 반발 등까지 고려할 때 두 개정안 모두 상반기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비관론이 우세하다.

법사위는 22일 국회 사상 처음으로 입법청문회를 연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한 사면법 개정 작업의 일환이다. 이번 개정 추진은 ‘셀프 사면’, ‘보은 사면’ 논란을 빚었던 이명박정부 임기 말의 ‘1·29 사면’ 이후 사면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여야 법사위원의 공통된 인식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정치 사범, 대통령 친인척, 미성년자 성범죄범 등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담겼다. 민주당 문병호 의원 개정안은 특별사면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고, 같은 당 황주홍 의원의 개정안은 대통령 임기 중 형이 선고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새누리당 심재철, 민주당 박영선 의원 개정안은 각각 형기의 3분의 1, 3분의 2 이상을 채우지 않았을 경우 사면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법사위는 오전 입법청문회를 마친 뒤 오후 전체회의에 사면법 개정안 9건을 일괄상정해 심사한다.

나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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