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색 화살표 신호등 계획 철회의 교훈

경찰은 논란이 된 ‘3색 화살표 신호등’ 설치 계획을 철회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어제 “3색 화살표 신호등을 확대 설치하는 계획을 보류한 뒤 시간을 갖고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로서는 아쉬움이 남겠지만 이제라도 여론을 받아들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 다행이다. 3색 신호등 설치를 포기하지 않고 ‘홍보 부족’ 운운하며 강행했다면 혼란만 더 키웠을 것이다.

3색 신호등 도입은 처음부터 무리가 있었다.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나 우리나라 도로교통 실정과는 맞지 않는다. 경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가운데 17개국에서 3색 신호등 체계를 시행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국제기준’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3색 신호등은 교차로 신호체계를 차로별로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도로가 넓고 교통량도 많은 서울의 세종로 네거리 같은 곳에서 운전자들이 도로 위에 줄줄이 달려 있는 신호등 지시를 분별해 따르려면 혼선을 빚기 십상이다. ‘빨간색 화살표’ 역시 익숙해질 때까지 운전자의 안전을 담보로 삼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이다.

이번 3색 신호등 소동은 탁상 행정, 전시 행정의 산물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2600만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된 신호체계를 변경한다면서 치밀한 사전 연구도 없었고 홍보도 부실했다. ‘신호등 몇 개 바꿔 다는 것’쯤으로 여겨 국민에게 일방 통보하고 교통체계를 선진국형으로 개편했다고 생색내려 했다.

그 결과 설치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새 신호등이 애물단지 취급을 받으며 철거되는 꼴불견을 지켜보게 됐다. 서울 도심 11곳에 시범 운영을 위해 3색 신호등을 설치하는 데 6900만원을 썼고, 이를 다시 4색등으로 원상복구하는 데 4000만여원이 든다고 한다. 전국의 교차로 42곳에 다시 4색등을 다는 데도 수천만원이 든다. 행정 편의주의가 낳은 예산 낭비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