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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칼럼] 정치를 위한 똑똑한 인사는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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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01-12 10:03:36      수정 : 2011-01-12 10:03:36
유철기 문학박사·인간우수성개발연구소 소장
정부 관료를 임명할 때마다 국회에서는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들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인사청문회는 행정부 고위공직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검증을 위한 장치인 동시에 대통령의 권력에 대한 국회의 중요한 견제수단의 역할을 하며,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진행된다.

 따라서 그 무엇보다도 공직의 후보자는 누가 보더라도 도덕성에 흠결이 없어야 하고, 있다하더라도 국민 모두가 이해하고 납득할만한 수준이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여론의 질타와 야당의 정치공세를 받게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후보자와 임명권자,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에게까지 상처를 주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들 가운데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2011년은 신년 벽두부터 언론과 정치권이 시끄럽다. 지난해 12월31일 갑작스레 발표된 차기 감사원장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한 논란 때문이다. 지켜보는 국민의 한사람인 필자도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걱정스럽다. 처음에는 그저 야당의 정치공세와 언론이 그저 한 번 의혹을 제기하는 것 처럼 보였다. 그러나 여당인 한나라당마저도 지난 1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결론을 내리고 자진 사퇴를 권고한 것을 보면, 이번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는 똑똑한 인사인지는 몰라도 올바른 인사는 아닌 것 같다.

 예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공직자에게 유난히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했다. 세월이 변해 옛날과 같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지라도 고위공직자의 자리, 특히 감사원장의 자리는 다르다. 모든 국민이 수용하고 인정할 만한 인물, 멘쉬(mensch)가 필요한 자리이다. 멘쉬는 이디시어에서 유래한 말로, ‘훌륭한 사람’을 일컬을 때 쓰는 말인데, 고매한 인격을 지닌 존경할 만한 사람(a person of integrity and honor)을 의미한다. 그리고 똑똑하게 일처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르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이어야 하는 자리이다. 

 따라서 청와대는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잣대를 통해 고위공직자를 선별 임용해야 한다. 똑똑하고 올바른 인사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가동시켜야 한다. 우리 사회에 정말 멘쉬(mensch)는 없는 것일까? 혹시라도 여당 내에서만 인물을 고르다 보니 그런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정치 노선이 다른 인물을 등용하지 않는 것은 똑똑한 인사이다. 그러나 정말 멘쉬가 필요한 자리이고, 비록 정치 노선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어울리는 멘쉬가 있다면 과감하게 등용하는 것은 올바른 인사이다. 정치를 위한 똑똑한 인사보다는 국민을 위한 올바른 인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유철기 문학박사·인간우수성개발연구소( http://hedi.co.kr) 소장

<스포츠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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