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목소리를 국회로] ⑤정책참여 목소리도 봇물 터져

“이런 제안 어때요” 지자체·시민단체 통해 ‘소통’ 활발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인 청원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지만 입법과 정책 등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 요구는 날로 커지고 있다. 행정부와 민간 부문 등에서는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맞춰 저마다 특색 있는 제안제도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큰 성과를 내고 있다. 국회가 명실상부하게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작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이는 데 노력하고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국민과 소통 나선 행정부문

국회와 달리 행정부문에서 국민참여제도는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는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06년부터 ‘천만상상 오아시스’라는 시민제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2만건을 접수해 224건을 정책으로 실현했거나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특히 두 달에 한 번씩 시장이 참석하는 ‘천만상상 오아시스’ 실현 회의를 연다. 온라인에서 네티즌 토론을 벌이고 관련 실무자와 연구위원 등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거쳐 정책으로 채택하는 방식이다.

한강에 인공섬을 띄우는 ‘플로팅 아일랜드 조성사업’이나 골목길 응급구조를 위한 ‘119 구급 오토바이 운영’ 등이 모두 시민 제안으로 시작된 사업이다.

입법쪽 제안도 많아 지난달 21일 채택한 ‘서울대공원 휴가장병 무료입장’ 건은 조례 변경을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119 오토바이 운영을 제안한 김석묵(53)씨는 “제안이 채택돼 시행되는 걸 보니 기분이 좋다. 이런 경험을 한 번 하니까 다른 아이디어를 하게 되는 등 시 행정이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지난해 1∼11월 민원과 국민제안 3만396건이 제기돼 3만2214건(2009년 미처리분 이월)이 처리됐다. 무엇보다 청원 처리에 1년 가까이 걸린 ‘굼뜬 국회’와 달리 권익위 민원의 평균 처리기간은 21.4일에 불과하다.

권익위의 온라인 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에도 지난해 75만여건의 의견이 제기됐다. 이 중 53만여건이 처리됐는데 719건은 각 정부 부처에서 제도 개선에 활용하기로 했다.

◆민간부문도 시민 제안에 귀기울여

민간에서도 자발적인 시민참여 열기가 뜨겁다. 시민단체 희망제작소가 주도하는 사회창안운동이 대표적이다. 이 운동은 생활에 직결되는 개선 과제와 공익성이 담긴 입법 아이디어를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논의하면서 법과 정책에 다양한 방식으로 반영시키고 있다.

설익은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아이디어 프로모터’, 18대 국회의원 38인이 모여 아이디어를 입법화하는 ‘호민관 클럽’ 등이 구성돼 활동 중이다.

◇시민제안으로 조성중인 한강 인공섬 ‘플로팅 아일랜드’ 조감도

희망제작소는 2006년 말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할 때 출금·송금 수수료를 미리 공지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아이디어를 접수해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적극 대응에 나선 끝에 지금은 모든 은행에서 ATM에 수수료를 사전고지하고 있다.

지하철 내 손잡이 높낮이를 조정한 것도 희망제작소에 들어온 아이디어 덕이다.

◇국민 의견을 정책애 반영하고 있는 서울시 ‘천만상상 오아시스’ 홈페이지(위)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최근에는 한글을 잘 모르는 이주여성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다국어 분유통 도입 사업’을 진행 중이다. 농촌에 거주하는 김영규씨가 분유와 물 비율을 거꾸로 타 먹이는 바람에 아이가 영양실조에 걸렸다는 한 이주여성 사례를 들어 아이디어를 냈고, 사회창안센터는 지난해 7월 국내 4개 분유회사에 다국어 분유통 도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를 받아들여 매일유업이 다국어 분유통을 내놓았다.

김씨는 “우리 사회가 이주여성 가정의 건강문제만큼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 제안했다”고 말했다.

정보화시대에 맞게 온라인을 통한 제안제도도 활발하다. 인터넷 포털 ‘다음’에서 운영하는 청원 사이트 ‘아고라’에는 지난해 1년 동안 1만6773건의 청원이 올려졌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 청원은 아고라에서 문제 제기가 이뤄져 청원으로 이어진 사례다.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매달 120만원씩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네티즌의 공분을 샀고 1만4000여명이 서명했다.

사건팀=이강은·나기천·이귀전·조현일·유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