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원 처리 왜 늦나’ 의원들에 물었더니…

53명 중 22명 “시급한 현안 아니다”
본지 ‘소개의원’ 설문조사… “인터넷 전자청원 필요”

청원을 국회에 소개한 의원들은 청원 처리가 늦어지는 이유로 스스로 청원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서라고 여기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청원하는 ‘전자청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본지가 18대 국회에서 ‘소개 의원’으로 나선 국회의원 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 18대 국회에 제기된 청원 185건의 ‘소개 의원’ 총 101명 중 국회를 떠난 6명을 제외한 95명을 상대로 설문에 나섰으나 53명만이 응했다.

국회 규정상 심사결과 90일 이내 국회의장에게 결과를 보고하도록 된 청원이 18대 국회에서 1년가량 걸리는 원인으로 22명(중복응답)이 ‘청원을 시급한 현안이라 생각하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14명은 ‘청원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서’, 11명은 ‘의사일정이 빠듯해 처리 시간이 부족해서’라고 답했다.

역대 국회에서 청원 처리율이 낮은 이유로는 20명이 ‘유사법안이나 정책과 중복된 경우가 많아서’라고 답했고 ‘청원이 주요 현안이 아니어서’(13명)라는 답도 있었다.

다만 설문에 응한 의원 53명 중 40명은 청원 내용을 발의 법안에 참고했거나 참고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있다’고 했다. 국정감사나 국정질의 때 활용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32명이 ‘그렇다’고 답했다.

의원들이 관심을 두거나 신경을 쓰는 청원인(중복응답)으로는 지역구 개인(22명), 시민단체(21명)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청원을 소개한 계기로 절반에 가까운 24명이 지역구 활동을 들었다.

현재 청원을 하려면 국회의원 1명 이상의 소개를 받도록 한 규정의 필요성에 대해 28명이 ‘그렇다’고 답했다. 이들은 ‘청원 남용 방지’나 ‘소개 의원조차 없을 경우 청원이 사장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를 들었다.

반면, 의원 소개 규정이 필요없다고 한 의원 17명은 ‘의원과 친분이 없는 개인은 할 수가 없다’, ‘청원 기회 확대해야’는 등의 이유를 거론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청원을 내는 ‘전자청원’ 도입에 대해서는 다수인 43명이 찬성했는데, ‘편의성 도모’와 ‘국민 관심 증가’ 등이 주된 이유였다.

이 밖에 청원을 소개할 경우 청원인과 면담을 직접 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의원들 답변은 ‘직접 한다’(29명)와 ‘보좌관이 주로 한다’(21명)는 쪽으로 비슷하게 나뉘었다.

사건팀=이강은·나기천·이귀전·조현일·유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