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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를 국회로] 이색 청원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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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01-02 20:08:34 수정 : 2011-01-02 20: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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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추기경·이배용 前총장도 문 두드려 ‘네티즌, 고교생, 대학 총장, 추기경까지….’

청원은 국회의원 소개를 받아야 하는 데다가 절차가 까다로워 국민에게 높은 장벽으로 작용한다. 청원이 전문적인 조직을 갖춘 시민사회단체나 이익단체 등에 의해 주로 이용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높은 벽에도 청원 제도를 활용해 자기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는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끈다.

회사원 차윤석(44)씨는 다음 아고라와 페이스북을 활용해 민의를 모아 직접 청원한 경우다. 그는 지난해 8월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매달 120만원씩 연금을 지급하도록 해 논란을 일으킨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을 개정해 달라는 청원을 냈다.

차씨는 “법이 통과된 걸 보고 화가 나 아고라와 페이스북에서 서명운동을 시작했더니 4일 만에 아고라에서 1만명이 넘더니 총 2만6000여명이 참여했다”면서 “서명만으로 끝내기 아쉬워 더 할 수 있는 게 뭘까 찾아보다가 청원 제도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유명인이 청원을 하는 사례도 있다. 정진석 추기경은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명의로 2009년 10월 ‘사형제도 폐지 및 종신형 제도 입법화’ 청원을 제출했다. 이배용 이화여대 전 총장(현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7월 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 에드워드’에 이화여대 파주캠퍼스를 건립할 수 있도록 협의매수를 요구하는 청원을 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이인재 파주시장도 이 전 총장과 같은 안건으로 같은 의원에게 청원을 냈다. 지난해 11월에는 문화재 반환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혜문 스님이 일본 궁내청에서 되찾은 조선왕실의궤를 국보로 지정해 달라고 청원했다.

이 밖에 문종열(24)씨는 서울대 법대 학생회장이던 2008년 12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설치되는 대학의 법학부가 폐지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청원을 냈다. 18대 국회에서 유일하게 채택된 ‘호국 의병의 날 기념일 제정’ 청원은 김채용 경남 의령군수가 대표 청원인이었다.

사건팀
18대 국회에서 처리된 청원 (32건·153건은 계류중)
청원명 소개의원 청원접수일 의결일 의결결과
길거리 금연 법제화 허천 2008-06-10 2010-04-28 본회의불부의
참전명예수당 인상 이인기 2008-07-23 2010-06-22 본회의불부의
호국 의병의 날 기념일 제정 조진래 2008-08-04 2010-02-26 원안가결
관리지역 세분화 재검토 이광재 2008-08-05 2009-09-24 본회의불부의
기술신용보증기금 통합 반대 박영선 2008-08-20 2010-06-22 본회의불부의
택지개발예정지구내 사립학교시설용지 조성원가 공급 요구 김진표 외 19인 2008-08-21 2009-09-24 본회의불부의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 강기정 외 12인 2008-08-28 2009-04-20 본회의불부의
홍성-청양간 국도 이설 반대 김낙성 외 4인 2008-09-12 2009-09-24 본회의불부의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강창일 2008-10-06 2009-04-20 본회의불부의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보령화력)의 부당한 채권 주장 시정 류근찬 2008-10-13 2009-02-11 철회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 부여와 관련한 선거법 등 개정의 신속한 처리 홍준표 2008-10-16 2009-01-29 본회의불부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원희룡 2008-10-17 2010-06-22 본회의불부의
한수면 소방지역대의 원상 회복 송광호 2008-11-04 2009-04-20 본회의불부의
청년실업해소특별법 개정 김재윤 외 1인 2008-11-06 2009-04-23 본회의불부의
애국지사 강상호(姜相鎬) 선생의 공적 재심 김재경 2008-11-17 2010-06-22 본회의불부의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 최철국 2008-11-21   철회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구 2008-11-21 2009-12-23 본회의불부의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광호텔 건물 재산세 확대 경감 김충조 2008-11-24 2009-04-15 본회의불부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2008-11-25 2009-09-24 본회의불부의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증권업) 이종구 2008-12-03 2009-12-23 본회의불부의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김창수 외 2인 2008-12-17 2009-09-24 본회의불부의
지방세 환급 주호영 2008-12-24 2009-04-20 본회의불부의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의 장애인연금법 제정 박은수 2009-01-06 2009-12-29 본회의불부의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개정 변웅전 2009-02-19 2009-09-24 본회의불부의
민간투자 야구장(돔구장) 건립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관련 규칙 개정 강승규 외 10인 2009-04-02 2009-09-24 본회의불부의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개정 이석현 2009-04-08 2010-06-22 본회의불부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제3항 개정 신상진 2009-04-09 2009-09-24 본회의불부의
서해안 유류오염사고 손해감정 관련 공청회 개최 류근찬 2009-04-10 2009-09-24 본회의불부의
반월특수지역 보상 이화수 외 1인 2009-04-16 2009-09-24 본회의불부의
기초단체(장, 의원)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최욱철 외 2인 2009-05-28 2009-12-29 본회의불부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조승수 2009-10-22 2010-04-23 본회의불부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도개선 김성수 2010-04-22   철회
*2010년 12월31일 현재
자료: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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