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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칼럼] 국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상의 장이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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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12-14 15:41:21      수정 : 2010-12-14 15:41:21

유철기 인간우수성개발연구소 소장·문학박사
지난 8일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이 파행적인 절차를 통해 통과함으로써 후폭풍이 거세다. 야당인 민주당은 길거리에서 날치기 예산안 무효화를 외치며 국민들의 서명을 받더니 야외 천막농성에 돌입했고, 여당인 한나라당의 고흥길 의원은 새해 예산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정책위의장직에서 물러났다.

 사전에 따르면,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한 입법 기관으로 민의(民意)를 받들어 법치 정치의 기초인 법률을 제정하며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고 그 책임을 추궁하는 따위의 여러 가지 국가의 중요 사항을 의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국회 의사당에 모인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뜻과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회의를 통하여 모든 일을 정해야만 한다. 폭력과 파행은 국회의 수치이며,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 비춰지는 모습을 보면, 2010년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는 수준미달의 국회의원과 당리당략은 있을지언정 국민과 민의는 없다. 지금의 국회는 ‘속빈 강정’이다. TV나 언론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국회의원이 되려면 싸움도 잘해야 되겠구나’하고 싸움에 몰두하는 어린 아이들이 생길까봐 걱정이다.

 농성을 하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고 하는 등의 일련의 일들이 필자의 눈에는 수준 미달의 쇼처럼 보인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 국회 내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낼 수는 없을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는 없을까. 분명 답은 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상이다.

 사전에 따르면, 대화란 마주 대(對)하여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이야기하는 것이고, 타협은 두 편이 서로 좋도록 양보하여 협의한다는 뜻이며, 협상은 어떤 목적에 부합되는 결정을 하기 위하여 여럿이 서로 의논하는 것이다. 대화와 타협, 그리고 협상은 국회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사람이 매일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는 일들을 반복하듯, 국회에서 반복해야 할 일인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당리당략의 실천에 앞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상법을 몸에 익혀야 한다.

 국회의원의 임무는 몸싸움이나 거리에서의 활동을 잘하는 것이 아니다. 국회 내에서, 민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의 회의를 통해 국가의 중요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유철기 인간우수성개발연구소( http://hedi.co.kr)소장 ·문학박사

<스포츠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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