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저탄소 녹색성장은 ‘생존전략’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이 4차 보고서에서 지난 100년 동안 지구의 평균기온은 약 0.74도, 해수면은 17㎝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온도 상승 추세가 지속되면 21세기 말까지 지구의 평균기온은 최대 6.4도, 해수면은 59㎝ 상승하는 것은 물론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고, 생물종의 95%가 멸종한다고 유엔은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금세기 말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2도 이내로 억제하지 않으면 지구에 커다란 재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승도 한림대 교수·환경생명공학

인류 재앙을 막기 위해 세계는 기후변화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상황이며, 이러한 세계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도를 평가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저먼워치(Germanwatch)라는 비정부기구에서는 주요 국가(약 60개국)의 기후변화 대응 상황과 정도를 평가할 목적으로 2007년부터 매년 국가별 기후변화대응지수(CCPI)와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적 비전으로 제시하고 국제사회를 선도하는데 대내외에서 호응을 받고 있다. 최근 국제 세미나에서 독일 녹색당 대표가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거론하면서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을 보고 자긍심을 느꼈다.

이러한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우리의 CCPI는 상당히 낮은 점수(2009년 60개국 중 41위)를 받고 있다. CCPI는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추세와 배출수준, 기후변화 정책 등 세 가지 항목을 평가하고 있다. 2009년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정책 평가 순위는 9위로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온실가스 배출추세(58위)와 배출수준(37위)은 상당히 낮았다.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갖고 있으며, 산업화 과정에 있는 선발 개도국은 CCPI의 주요 평가항목인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추세와 배출수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

현재 CCPI 평가는 에너지 부문에 치중돼 있고, 유사한 산업구조와 온실가스 배출특성을 지닌 국가군으로 분류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동일한 잣대로 모든 국가를 평가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저먼워치도 이러한 문제점과 한계를 인정하면서 CCPI의 개선 계획을 밝혔다.

최근 일각에서는 기후변화는 국제적 모략이라는 비상식적인 논리를 펼치면서 우리의 저탄소 녹색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환경, 자원, 에너지 문제가 인류의 생존 화두로 떠오른 이 시점에 저탄소 녹색성장의 강력한 추진은 늦출 수 없음을 확신한다.

김승도 한림대 교수·환경생명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