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정상 출구전략 합의

“2013년까지 재정적자 절반으로 감축”
성장위주 예산 축소·국내 소비 촉진키로

캐나다 토론토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있는 G20(주요 20개국)이 출구전략을 가시화하는데 합의했다.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27일(현지시간) 계속된 G20 정상회의에서 “2013년까지 선진국의 재정적자를 현재 수준의 절반으로 줄이고 2016년까지 정부 채무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전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AFP, DPA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이번 합의에 대해 “기대 이상이다”라며 “모든 국가가 이를 받아들였으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타협안은 G20 국가 모두가 성장 위주의 예산을 줄이고 국내 소비를 촉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기에 각국이 동원한 경기 부양책을 거둬들이는 출구전략 조정문제는 이번 G20의 핵심 이슈였다.

G20 의장국인 캐나다는 2013년까지 정부 채무를 현재 수준의 절반으로 줄이고 정부 채무와 국내총생산(GDP)의 비율을 조정하는 작업을 늦어도 2016년부터 시작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반면 미국은 향후 3∼5년에 걸쳐 채무를 줄여나가자는 입장을 보인바 있다.

앞서 25, 26일 양일간 열린 G8(주요 8개국)회의에서 정상들은 세계 경제 회복이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는 진단을 내렸지만 구체적인 처방전을 내놓지 못한 채 회의를 끝냈다.

G8 정상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또다시 침체기에 빠지지 않도록 각국이 경기 부양책을 지속적으로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리스 국가채무 사태를 지켜본 유럽 국가들은 경기 침체보다는 국가 부도 사태를 더 우려했다. 브라질, 일본 등이 미국의 편에 섰지만 G20에서는 미국의 경기 부양론보다는 EU의 긴축 재정론을 지지하는 국가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유럽에 이어 세계 각국이 경기 부양책을 서서히 줄여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26일 미 의회가 금융 개혁안을 마련한 것처럼 다른 나라들도 이와 유사한 개혁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FP통신은 국제금융 위기의 주범이었던 거대은행에 세금을 물리자는 국제적인 논의가 사실상 좌초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진영이 G8와 G20 정상회의에서 은행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타 회원국들의 호응을 얻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캐나다와 호주 및 개도국 진영은 은행세 도입에 대해 반대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프랑스와 독일이 27일 G20 회의에서 은행세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겠지만 부정적인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G20 고위 관계자도 “(독일 등) 3개국이 은행세 논의를 지지할 뿐”이라면서 “은행세 논의는 사실상 폐기됐다”고 말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엄형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