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딴바다 암초에 항만 건설 ‘낙도 정비법’ 제정

인위적 EEZ 늘리기… 외교마찰 예고
최남단 바위섬 ‘오키노도리시마’ 개발 구상
중국, “국제법 위반” 경고… 독도도 대상될지 주목

일본이 해상의 바위나 산호 암초를 활용해 일본 국토보다 넓은 면적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해 주변국과의 심각한 외교적 마찰이 예상된다.

일본 참의원(상원)은 25일 일본 최남단의 오키노토리시마(沖ノ鳥島)나 최동단의 미나미토리시마(南鳥島) 등의 접경지역 원거리 무인낙도에 항만 및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저조선(低潮線·썰물 시 해안선) 보전·거점 시설 정비법(일명 낙도정비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중의원(하원)도 지난 18일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본 정부는 이 법을 통해 낙후된 원거리 무인도들을 ‘특정낙도’로 지정해 항만 및 기반시설 건설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EEZ 확장 의도가 깔려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접경지역 무인도에서 EEZ 설정의 국제 기준이 되는 ‘저조선’이 파도에 깎이거나 자연침하 등으로 유실될 위기에 놓이자 이를 보전·확대하기 위한 시도이다.

일본 정부가 특히 이 법을 통해 개발을 가장 서두르려는 섬은 오키노토리시마이다. 이 섬은 도쿄에서 남쪽으로 1700㎞ 떨어진 2개의 암초로 높이는 70㎝, 가로 2m, 세로 5m에 불과해 섬이냐 바위냐는 논란이 계속됐다. 일본은 1988년 이 암초가 파도에 유실될 위기에 놓이자 콘크리트 방파제로 빙 둘러싸 보호하고 있다. 일본은 여기에 새로 항만시설을 구축해 유인도로 만드는 한편 해양자원 개발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일본은 현재 이 섬을 기점으로 EEZ를 설정해줄 것을 유엔에 신청해놓은 상황이다.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이 이 암초를 중심으로 EEZ를 설정하면 일본 전체면적(38만㎢)을 상회하는 40만㎢의 EEZ를 확보할 수 있다.

일본은 낙도정비법을 통해 오키노토리시마 외에도 현재 6000여개에 이르는 무인도를 적극 개발해 해양주권과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주변국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중국은 일본에서 올해 초 이 법안이 발의됐을 때부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중국 외교부의 장위(姜瑜) 대변인은 지난 1월7일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충즈냐오자오(沖之鳥礁·오키노토리시마의 중국명)는 일본의 EEZ 또는 대륙붕에 포함되지 않으며 인공시설을 설치한다고 해도 그 결과는 변치 않는다”면서 “일본이 이 암초를 근거로 해역을 넓히려는 것은 국제법에 맞지 않고 국제사회의 이익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으로 중일 간 치열한 국제법 다툼을 예고한 것이다. 일본 정부가 향후 이 법의 시행과정에서 개발 대상 낙도의 범위에 예상되는 외교적 마찰에도 한국과 대만, 중국 등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독도나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제도 등을 포함시킬지도 관심이다.

도쿄=김동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