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런 황당한 사람을 천안함 조사단에 추천한 민주당

국방부가 천안함 침몰 원인 조사 작업을 벌이고 있는 민군 합동조사단(합조단)에 참여한 신상철씨를 교체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 이유로 “신 위원이 조사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개인적인 주장을 내세우는 등 조사위원으로 활동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민주당에서 추천한 인물로 좌파·진보성향의 인터넷 정치 웹진인 ‘서프라이즈’의 대표를 맡고 있다.

신씨는 그동안 언론매체 등을 통해 합조단의 공식 조사 결과와 달리 “천안함 침몰은 모래톱에 의한 좌초와 미군 것으로 추측되는 함선과의 충돌이 연계돼 발생한 해난사고”라는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해왔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합조단 조사위원이 그런 주장을 하다니 제 정신인가. 국회는 신씨를 당장 교체해야 한다. 그대로 두면 합조단 조사 결과의 신뢰성에 금이 가면서 천안함 침몰 원인 규명작업은 막대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신씨 교체 권한을 갖고 있는 민주당 전현희 원내 대변인은 “조사단 활동이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교체는 어렵다고 본다”고 버티고 있다.

자격 미달인 사람을 전문가라고 추천한 민주당의 근본적인 책임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신씨의 경력은 해군 중위 출신으로 민간 회사에서 선박 건조 업무를 한 것이 전부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군함의 침몰 원인을 밝히는 일에는 맞지 않는다. 그는 조사위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성실성조차 갖추지 못했다. 그는 합조단 조사위원이 된 뒤에도 “조사의 객관성을 믿지 못하겠다”며 조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민주당의 신씨 추천 경위 자체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는 점이다. 추천 당시 원내대표였던 이강래 의원은 “대체 누가 추천했는지, 누구인지 모른다”고 말했다. 애초부터 민주당은 천안함 침몰 원인 조사작업에 협조할 의지가 없었는지도 모른다. 안보문제마저 정략적으로 다루려는 민주당의 자세는 너무 실망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