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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삼성 빅딜說… 與 ‘역풍’ 긴장

입력 : 2010-01-08 01:16:12 수정 : 2010-01-08 01: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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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들 특혜 논란 등 ‘잡음’ 무성 11일 세종시 수정안 발표를 앞두고 여권이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수정안을 발표하기도 전에 역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정부와 삼성그룹이 이건희 전 회장 사면과 세종시 입주를 맞교환했다는 ‘빅딜’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세종시 토지 헐값 매각과 각종 세제 혜택 등 특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빅딜설의 발단은 이 전 회장의 단독 특별사면에서 비롯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이 전 회장 특사를 결정했다.

특사가 단행된 지 일주일 만인 지난 6일 이 대통령에게 보고된 세종시 수정안 초안에는 삼성의 신사업 진출 분야인 ‘바이오시밀러(바이오 복제약)’ 입주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발광다이오드(LED) 분야의 추가 입주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삼성이 마치 ‘주고받는’ 모양새가 연출된 셈이다.

이 때문에 국내 최대 대기업인 삼성그룹을 세종시에 입주시켜 정부부처 이전 백지화에 따른 충청민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는 정부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물론 청와대와 삼성그룹 모두 ‘빅딜설’에 고개를 젓는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도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7일 “단순히 일의 순서만 보면 국민들의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면서 “정부가 입주 기업을 비공개로 모집해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의구심을 국민들에게 준 것은 잘못이고, 기업이 입주 목적 등을 공개적으로 밝혀 투명성을 높였어야 했다 ”고 지적했다.

세종시 특혜에 대한 한나라당 내부 반발도 만만찮다.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을 지낸 이한구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수정안이라는 것은 비수도권에 신도시를 더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며 “세종시 원안은 행정 비효율 때문에 못하겠다고 그랬는데, 비수도권에 수요도 없는 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더 큰 비효율을 가져오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이어 “세종시에 인센티브를 주고 나면 다른 혁신도시들은 훨씬 경쟁력이 떨어져 기업들이 혁신도시에 갈 이유가 없어진다”면서 “혁신도시는 공기업만 갖고는 될 도시가 아니다”고 국가적 비효율성을 우려했다.

친박근혜계 유승민 의원도 한 지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종시 특혜는 혁신도시와의 형평성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지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삼성 바이오시밀러의 세종시 입주를 겨냥해 “대구가 의료단지와 국가산단 등을 통해 살 길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데 날벼락을 맞는 꼴”이라며 “이 문제는 친이명박계와 친박으로 갈라지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원이라면 당연히 문제삼아야 하고 법안 개정을 반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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