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거세지는 '만 5세 취학'… "저출산 해결" vs "졸속 교육안" 커지는 파열음

‘콩나물 교실’ 등 수업여건 악화 고려안돼
주무부서 배제한 미래委 ‘월권’ 與도 비판
참여정부때도 추진하다 슬그머니 폐기돼

“출산율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하다.”(미래기획위) VS “설익은 정책으로 교육계에 혼란만 가져온다.”(교육계)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가 지난달 25일 저출산 대응전략으로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1년 앞당기는 내용의 대응 전략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교육계에 적잖은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정부는 과거 정권이 내놓은 저출산 대책과는 ‘차별화’를 이뤘다고 강변했지만, 교육계 등에서는 ‘졸속행정’ ‘재탕정책’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같은 방안이 현 정부 임기 내에 실행되려면 재정 확보와 교원 수급, 교육과정 개편, 학교시설 재배치, 법령 개정 등 걸림돌이 많은 데다, 뒤따르는 부작용도 예상돼 진행 과정에서 사회적 혼선이 우려된다.

◆취학연령 어떻게 앞당기나=초등학교 입학연령을 한꺼번에 앞당기면 원래 그해에 입학 예정이던 만 6세 아동과 그다음 해에 입학하는 만 5세 아동이 한꺼번에 초등학교 1학년에 진학한다. 이 경우 두 연령대가 한꺼번에 한 학년을 이루면서 ‘콩나물 교실’ 등 수업 여건이 악화하고, 대입 경쟁도 두 배로 치솟는다.

결국 초등교원 수급 및 양성 체제 개편과 교과과정 재편, 학교시설 재배치 등 각종 후속 대책이 필요해진다.

이 때문에 미래위는 단계별 단축안을 제시했다.

한 해에 25%씩 앞당겨 취학시키는 방안이다. 시행 첫해 만 6세아와 함께 만 5세아 가운데 1∼3월생을, 그다음 해에는 만 6세가 되는 아동과 함께 만 5세아 가운데 1∼6월생을, 그다음 해에는 만 6세가 되는 아동과 함께 만 5세아 가운데 1∼9월생을, 마지막 해에는 만 6세 중 10∼12월생과 함께 만 5세아를 입학시키는 방식이다.

4년 동안은 취학 대상이 현재의 12개월(1∼12월)에서 15개월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이 차가 12개월이 아닌 15개월이 되며 5년째에는 만 5세아만 입학하게 된다. 좀 더 완화해 20%씩 조기 취학하게 하면 5년이 걸린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2월 당시 한명숙 국무총리와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참석한 고위 당정 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한 ‘비전2030 인적자원 활용…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왔다. 저출산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등 인력부족 현상에 대처하고자 군 복무기간을 줄이고, 취학연령을 낮추자는 것이 골자였지만, 슬그머니 폐기됐다. 이현옥 성결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아동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경제논리”라며 “5세 아이들에게는 그에 걸맞은 교육이 필요하다. 취학시기를 앞당기면 오히려 사교육 시작 시기만 앞당긴다”고 비판했다.

◆여당·정부조차도 ‘황당’=미래위 발표는 한나라당은 물론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 협의조차 거치지 않아 취지 자체를 반감시켰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지난달 26일 청와대와 정부의 일방독주와 미숙한 일처리에 발끈했다. 그는 “정부의 중요 정책은 당과 사전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문을 연 뒤, 작심한 듯 정부 측에 쓴소리를 퍼부었다. 안 원내대표는 “24일 나온 국민권익위원회의 계좌추적권 도입 추진과 다음날 나온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모두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참으로 깊은 논의가 필요한 대책이고 국민생활에도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같은 중요한 대책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는 한나라당과 사전 정책조율을 거쳐 발표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며 “그것이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또 당의 정무적 판단을 토대로 정치, 사회적 논란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대형 이슈’들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여론 악화 등 국정운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데 대한 불만으로 풀이된다. 

김기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