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확정… 2020년까지 30% ↓

李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北 조림효과 등 파악 지시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 중기 목표치’를 2020년 국내에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량(배출전망치·BAU) 대비 30% 줄이는 것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교하면 4% 감축하는 것이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이같이 설정했다.

30% 감축안은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개발도상국에 요구하는 감축범위(BAU 대비 15∼30%)의 최고 수준이다.

이날 국가의 총량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결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경제부문별로 세부 목표를 정하고 관리하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 관리제가 도입되며 산업계에 지대한 영향이 예상된다.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가하는 에너지 목표 관리제는 연간소비량 50만TOE(석유 1t을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양 단위) 이상 사업장에 대해 2010년부터, 5만TOE 이상은 2011년부터, 2만TOE 이상은 2012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BAU 대비 30% 감축안과 27% 감축안을 놓고 막판까지 고심했으나 이 대통령의 녹색성장 실현 의지가 강해 최대 감축안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단기적 부담도 있지만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과 더 큰 국가이익을 고려해 목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오늘 국무회의는 역사적인 회의라고 부를 수 있다. 선진국형 발상의 전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며 “세계와 더불어 살아가는 글로벌 시대, 한국도 글로벌 인식으로 대응하고 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북한의 산림 현황과 조림사업 시행시 한반도 전체에 미칠 효과를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범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