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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세 삭감·비난 여론에도…끊이지 않는 신청사 논란

3200억 ‘성남궁전’ 곧 입주… 지자체 호화청사 경쟁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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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10-04 19:31:43      수정 : 2009-10-04 19:31:43
4일 경기도 성남시 새 청사가 이달 말 입주를 앞두고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새 청사는 스텔스 전투기 모습을 본뜬 의회 건물이 머리 모양을 하고, 날개와 몸통이 본관을 이룬다. 새 청사는 중원구 여수동 7만4000여㎡에 지하 2층, 지상 9층으로 지어졌다. 문제는 새 청사 본관 전체 면적이 7만4000여㎡로 호화 논란을 빚었던 경기도 용인시 청사 본관(3만2784㎡)보다 4만1000여㎡나 넓고, 2005년 완공한 광역자치단체인 전북도(6만2000여㎡)와 전남도(5만5000여㎡) 청사마저 추월한 정도의 규모라는 데 있다. 성남시는 새 청사를 짓는 데 부지매입비 1500여억원과 건축비 1600여억원 등 모두 3200여억원을 투입했다. 이는 2005년 1974억원(건축비 160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새 청사를 지었다가 ‘용인궁’이라는 호된 비판을 받았던 용인시 청사보다 1200여억원이 더 많은 액수다. 시장 집무실도 220㎡로 기준(132㎡)을 초과했다. 이로 인해 성남시 새 청사는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에게서 ‘성남 궁전’이라는 질책을 받기도 했다.

◇이달 말 입주를 앞두고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 경기 성남시 새 청사 전경.
성남시 제공
이처럼 ‘호화 청사’, ‘과다 청사’ 문제는 1995년 민선자치 이후 신축한 청사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선자치 이후 5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사를 신축했고, 19개 지자체는 현재 청사를 신축 중이거나 신축할 계획이다. 이들 59개 청사의 건립비용은 2조4883억원으로 평균 건축비가 시·도 1463억원, 시·군·구 325억원이다.

그러나 청사 신축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시·도 44%, 시·군·구 28%였다. 그나마 32개 지자체(2개 시·도)는 평균 이하였다. 30개 지자체는 청사를 신축하면서 지방채를 3583억원 발행했는데, 6곳은 건축비 대비 지방채 발행 비율이 50%를 넘었다.

용인시는 공무원 1인당 청사면적이 37.47㎡(875명 기준)로 전국 기초단체 중 6위를 차지할 정도로 넓다. 시장 집무실은 297㎡로 기준을 165㎡나 넘어섰는데, 경기도 내 31개 지자체 중 1위, 전국에서도 5위이며, 경기도지사 집무실보다 45㎡나 크다. 용인시는 이렇게 기준을 초과한 청사 때문에 정부로부터 2007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교부세 189억원을 삭감당했다.

전북도도 마찬가지다. 재정자립도는 18.4%(2008년 기준)로 16개 시·도 중 15위인데 청사는 번듯하다. 전북도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1691억여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18층 규모로 완공한 새 청사는 1인당 면적(정원 1202명 기준)이 52.03㎡로 전국 지자체 중 4위이고, 도지사 집무실은 393㎡로 기준(165.3㎡)의 2배 이상이다.

전북도는 이런 청사를 보유한 탓에 2007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교부세 113억원을 삭감당했다. 내년에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과 공무원교육원이 각각 군산과 남원으로 이전하면 남아도는 공간은 더 확대돼 삭감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2005년 광주광역시에서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로 이전한 전남도 청사는 22만여㎡에 총사업비 1600여억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23층 연건평 7만9000여㎡(2만3989평) 규모의 최첨단 지능형 빌딩으로 신축됐다. 1인당 면적이 51.87㎡(1185명 기준)로 전국 5위인 새 청사는 높이가 5층에 이르는 로비홀이 무려 4396㎡이고, 23층에는 전망용 망원경이 설치돼 남악신도시 및 영산강 전경을 관망할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가 있다. 재정자립도는 10.6%(2008년 기준)로 16개 시·중 최하위인데, 너무 큰 청사를 짓다 보니 최근 3년간 138억원의 교부세가 삭감됐다.

서울시 관악구는 재정자립도가 28.3%(2008년 기준)로 서울시 자치구 중 최하위인데도 880여억원을 들여 2007년 11월 지상 9층짜리 청사를 지었다. 청사 외부는 유리로 만들어져 야간에는 현란한 조명까지 켜질 수 있도록 설계했다.

강원도 강릉시도 호화청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홍제동 14만여㎡의 부지에 사업비 730억원을 들여 2001년 12월 준공한 새 청사는 지하 2층, 지상 18층 규모의 첨단 인텔리전트빌딩이다. 1인당 면적이 30.21㎡로 넓은 편인 데다 건물 높이가 91.25m로 높아 2002년 태풍 루사 피해가 났을 때 시민들은 “청사가 하늘을 찔러 수해를 입었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다. 강릉시는 재정자립도가 25.8%(2008년 기준)로 열악한 수준인데도 이 청사 때문에 최근 3년간 73억여원의 교부세를 삭감당했다.

정부는 지자체의 청사 운영에 따라 교부세를 삭감하거나 증액하는 (역)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2002년에는 청사표준 면적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권고했다. 하지만 호화청사나 과다청사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단체장 집무실을 포함한 각 자치단체 청사의 표준면적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해 이를 초과해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

행안부는 지자체 청사의 표준면적기준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 중인데, 법제처에서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이 청사 면적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청사 운영상황 등을 주민에게 공시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현재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행안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새롭게 청사표준면적을 마련해 이 법의 시행령에 규정할 방침이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청사 면적기준을 위반하면 감사 등 제재를 가할 수 있고, 청사 규모 등을 주민에게 공시하기 때문에 호화·과대청사는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지난 2월 모든 본청·의회청사 신축 때 투융자 심사를 의무화한 데 이어 지난 6월에는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건축비 1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청사나 시민회관 같은 공공건물을 신축할 때 행안부 장관이 정한 전문기관에 의뢰해 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그동안 지방청사 건립 때 지자체가 타당성 조사기관을 자체 선정할 수 있어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찬준,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주요 지방자치단체 본청청사 운영 관련 교부세 반영 내용
(단위:만원)
지자체 2009년 2008년 2007년
전남 40억2200 26억6200 71억5800
전북 34억4500 28억3400 50억2100
경기용인 48억9700 40억1300 101억900
경기안양 44억7000 40억600 71억7300
경기부천 30억5300 37억2800 73억9800
충남천안 24억9000 13억3000 38억2200
대구달성 23억900 22억3300 38억9900
경기화성 21억7200 12억1800 28억8200
강원강릉 18억5200 18억6800 36억3400
자료: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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