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정치투쟁 땐 단호히 대처”

정부 대국민 담화… “민노총 가입 심각한 우려”

정부가 통합된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단호히 대처키로 하고, 공무원 노조가 이에 강력히 반발해 노·정 충돌이 우려된다.

정부는 23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노동부 등 3개 부처 장관 공동명의로 담화문을 발표,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과 연대한 정치투쟁에 참여해 실정법을 위반하면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공무원 노조가 정치투쟁 노선을 유지해온 민주노총에 가입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엄중대처하기로 했다”고 천명했다.

정부는 공무원 노조의 조합원수가 11만6000명으로 민주노총의 의사결정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 이 부분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법리를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는 민주노총 가입이 적법한 것인데도 탈법을 저지른 것처럼 정부가 호도하고 있다며 조합원 징계가 이뤄진다면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정용천 대변인은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놓고 탈법과 징계 운운하는 것은 향후 노조를 궁지로 몰아넣고 노조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된 발언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법원노조 강동만 사무처장도 “일부 중앙부처가 이미 해당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징계를 고수한다면 법적 투쟁은 물론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정부와 정면 충돌도 불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민공노 부산지역본부 연제구지부장 박모(54·6급)씨가 통합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반발, 이날 전격 사퇴했다.

박찬준, 부산=전상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