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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법안 16분만에 ‘땅… 땅… 땅’

입력 : 2008-12-13 09:28:05 수정 : 2008-12-13 09: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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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밤 11시42분쯤. 국회는 한나라당 주도로 본회의를 열어 예산 부수법안 처리에 들어갔다. 이날 자정은 국회 교섭단체가 새해 예산안을 합의처리키로 약속한 데드라인이었다. 마감시한을 불과 10여분 앞두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 처리를 놔둔 채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 등 예산 부수법안 표결에 돌입한 것.

이날 본회의에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의원 등 189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민주당 의원 전원은 당론으로 불참했다. 민주당 의원 50여명과 당직자 등 200여명은 본회의장 밖 로비에서 법안처리 반대를 외쳤지만 공허했고,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던 민주노동당 의원 5명은 힘 한번 쓰지도 못하고 끌려나왔다. 여야간 극한 대치 국면을 조성하며 예산안 심사 파행을 초래했던 예산 부수법안은 불과 16분 만에 모두 처리됐고, 김 의장은 나머지 법안심의를 위한 차수변경을 선언했다. 감세법안 처리 직후 민주당 의원 10여명이 본회의장에 들어가 “감세법안 직권상정시 민주당이 합의하지 않은 사항을 국회의장이 거론했다”며 의사진행 발언 등으로 항의했지만 목소리는 작았다.

이날 본회의 파행은 여야가 공언한 ‘예산안 합의처리’가 끝내 불발되면서 초래됐다. 한나라당은 선진당 등을 끼워 단독처리 오명은 씻었지만 수를 앞세운 강행처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민주당도 몸싸움 한번없이 본회의장을 열어줘 ‘예산안 심사’보다는 명분만 좇는 행태라는 지적이다.

예산 부수법안이 직권상정 처리된 것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민노당의 점거농성으로 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이 심사기일로 지정한 이날 오후 1시까지 법사위가 열리지 못하면서 해당 법안들은 기획재정위로 송부됐다가 본회의 개회와 함께 상정됐다.

여야는 이날 법안 처리와 함께 새해 예산안 일괄타결을 시도하며 긴박한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밤새 진통을 거듭했다. 3당 교섭단체는 원내대표 회담을 4차례나 열어 이견해소를 시도했으나 절충에 실패했다. 민주당이 전날 SOC 삭감안에서 2000억원을 감액한 6000억원을 제시하면서 내건 ▲사회안전망 확보와 일자리 창출 예산 등 4조3000억원 증액 ▲4대강 정비 예산과 ‘형님예산’ 각 1000억원 삭감 ▲남북협력기금 3000억원 삭감 철회 등에 대해 한나라당이 난색을 보이며 회담이 난항을 거듭한 것이다. 특히 쟁점이 된 ‘대운하 의심예산’과 ‘형님예산’을 놓고 이견을 거듭하다 한나라당이 삭감 불가로 회귀하자 민주당이 크게 반발, 한때 결렬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예산안 합의를 놓고 이견이 심야까지 좁혀지지 않자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새해 예산안을 계수조정소위와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넘길 것”이라며 “13일 새벽 3시30분이나 4시쯤 예산안 처리가 확정될 것”이라며 강행처리 방침을 밝혔다.

하동원·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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