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FTA 국내대책위-국내대책본부 각각 출범

관련이슈 한미 FTA 재협상 타결

입력 : 2007-05-16 16:51:00 수정 : 2007-05-16 16:51:0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한 준비 작업과 한국·유럽연합(EU)의 후속 FTA 협상을 지원하기 위한 FTA 국내대책위원회와 국내대책본부가 각각 출범한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기존의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와 한미 FTA 체결지원단을 각각 FTA 국내대책위원회와 FTA 국내대책본부로 확대 개편키로 의결했다.

정부는 거대 경제권과의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에 대비해 여론수렴, 시민단체와의 논의 등 국내 협상 기능을 상설화하고 FTA 체결에 따른 제도 선진화 입법, 경쟁력 강화 등 국내 후속 조치에 필요한 전담기구 설치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FTA 국내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공동위원장), 경제부총리(부위원장), 문화관광부 장관 등 15명 이내의 정부 위원과 민간 공동위원장, 간사위원, 경제·언론·학계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등 15명 이내의 민간위원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FTA 체결과 관련된 정보 제공 및 의견 수렴, 사회 갈등 조정, FTA 비준동의 등 국회활동 지원, 국내 보완대책 및 FTA 활용방안 마련, 국내 제도 개선 사항 등 심의 역할을 한다. FTA 국내대책본부는 본부장과 3단(전략기획, 대외협력, 지원대책), 12개과로 구성된다.

국내대책본부는 재정경제부 산하로 편입되고 200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의 체결지원단 조직과 인원을 최대한 흡수하고 영향분석, 제도개선 등을 담당하는 지원대책단에 필요한 인원을 15명 내외에서 증원하기로 했다.

김기동 기자 kidong@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