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독도대응'' 96년엔 ''화끈''·지금은 ''조용''

10년전 당시 F-16까지 출동 영토수호의지 과시

우리 군이 10년전 일본이 독도를 기점으로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결정했을 때와 달리 침묵하고 있다.
1996년 1월 일본은 유엔 신해양법을 채택하기로 결정, 독도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정하기로 한 뒤 관련 법안을 국회로 넘겼다. 같은 해 2월 이케다 유키히코(池田行彦) 일본 외상은 내외신 기자들을 불러놓고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일본 영토이므로 대한민국은 독도에서 철수하고 부착한 시설물을 즉각 철거하라”고 주장했다. 일본 국회는 그해 5월 최종적으로 유엔 신해양법을 채택, 200해리 EEZ를 설정하기로 한 뒤 EEZ의 기점을 독도로 삼기로 결정했다. 이후 일본은 국제적으로 본격적인 독도 영유권 분쟁을 일으켰다.
이때 우리 군은 이 같은 일본의 행동에 맞서 언론에 독도 주변 경계 강화를 알리며 적극적인 자세로 독도 수호 의지를 과시했다. 심지어 1996년 4월 국방부 홍보기관인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책자의 표지에 독도 상공을 초계비행중인 우리 공군의 F-16 전투기 편대 사진으로 장식할 정도였다. 표지 설명은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 땅, 독도는 우리 고유 영토’였다.
최근 일본 정부가 독도 주변 해역을 측량할 해양조사선을 출항 대기시켜 동해상에서의 양국간 물리적 충돌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독도 문제를 둘러싼 한·일간 외교마찰이 자주 있긴 했지만 이번처럼 심각한 갈등 국면을 맞이한 적은 없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번 사태는 10년전 일본이 독도를 EEZ 기점으로 결정해 양국간 외교마찰을 빚은 것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군은 최근 사태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군은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정중동’의 자세를 취해 당시와는 다른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외교통상부에서 대응하기로 창구를 일원화했다”면서 “과거처럼 군이 전면에 나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양국간 군사적 충돌로까지 비화될 소지는 적지만 일본 해상자위대 막료감부(사령부)가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해양조사선의 ‘수로 측량’이 예고된 18∼26일 독도와 가까운 마이즈루(舞鶴)항 앞바다에서 대규모 해상군사훈련인 ‘호위함대 집합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히는 등 유사시 군사적 무력시위 가능성도 점쳐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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