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이총리 사의 수용…"선거 망칠라" 현실론

당 힘 실어주고 이총리엔 모양새 배려…연정·탈당카드로 반전 노릴수도

노무현 대통령이 14일 이해찬 총리의 사의 표명을 수용키로 한 것은 무엇보다 ‘3·1절 골프’ 파문이 5·31 지방선거에 더 이상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이 이날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과의 단독 회동에서 이 총리 거취와 관련, ‘당의 입장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받아들인 것은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이 총리 거취에 심사숙고하는 태도를 보이는 듯하다 오후 3시 정 의장과의 회동에서 이 같은 결심을 한 데는 당의 명운을 걸고 지방선거에 총력전을 펼치는 ‘정동영 의장 체제’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뜻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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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나는 이 총리의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배려도 엿보인다. 이 총리가 사의 표명한 자리에서 이를 수용할 경우 ‘문책성 경질’ 해석에 무게가 실리나, 당의 뜻을 수용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정치적 판단’임을 강조한 것이다. 노 대통령이 정 의장 면담 후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것은 갖은 의혹에 휩싸인 이 총리의 명예회복을 돕겠다는 원려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고민은 “이제부터 시작됐다”는 시각이 많다. 당장 예상치 못한 이 총리 사퇴로 그동안 실시해 온 책임총리제 국정운영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를 놓고 노 대통령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책임총리제 유지 여부에 따라 후임 총리 인선 기준이 달라지지 않겠느냐”면서 “당분간 여러 생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책임총리제를 유지할 경우 후임 총리는 이 총리처럼 대통령의 ‘방파제’ 역할을 하면서 강단있고 내각을 장악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인사를 발탁해야 하는데, 그런 적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게 노 대통령으로서는 고민이다.
청와대가 이날 후임 총리가 임명될 때까지 한덕수 경제부총리 대행체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대목은 책임총리제 유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노 대통령이 향후 정국 운영과 관련, 그동안 미련을 못 버렸던 연정 또는 거국내각 구성과 탈당 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총리 퇴진으로 예상되는 레임덕(권력누수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정국 반전 카드를 활용할 수도 있다는 논리다. 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2대 국정 과제로 선정한 양극화 해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에 매진하기 위해서도 연정 등이 고려 대상에 포함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물론 청와대 관계자들은 “아직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부인하지만, 초당적 정국 운영 차원에서 지난해 열린우리당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탈당의 ‘불씨’는 살아 있다고 봐야 한다.



황용호 기자 [e-mail]